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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또 때린 이재명.."광역버스 예산 50% 지켜라"

이보배 입력 2021. 01. 24.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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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가 광역버스 예산 문제를 놓고 기획재정부와 대립했다.

이 지사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가기관간 공식합의를 존중하도록 기재부에 요청한다"며 기재부를 공개 겨냥했다.

이 지사는 "기재부에 다시 한번 요청한다. 국토부와 경기도 간 합의대로 도가 50% '지원'해 드릴테니 합의대로 50%나마 '자부담' 하시라"면서 "금액도 겨우 수십억원에 불과하니 국가재정에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아니잖느냐"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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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광역버스 예산 문제를 놓고 기획재정부와 대립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가 광역버스 예산 문제를 놓고 기획재정부와 대립했다. 

이 지사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가기관간 공식합의를 존중하도록 기재부에 요청한다"며 기재부를 공개 겨냥했다. 

그는 "광역버스 관련 업무를 지방사무에서 국가사무로 전환돼 정부가 관련 예산을 100% 부담해야 하지만 국토부의 요구로 경기도가 50%를 부담하기로 공식 합의 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런데도 기재부는 국토부와 합의된 20% 예산 추가부담을 거부하며 국토부 요구예산을 전액삭감하고, 종전대로 경기도가 계속 70%를 부담하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결론적으로 경기도는 중앙정부의 요구로 '요금인상'에 덤으로 광역버스 관할권까지 뺏겼고, 기재부의 합의부정과 예산삭감 때문에 이미 광역버스 운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 지사는 "기재부에 다시 한번 요청한다. 국토부와 경기도 간 합의대로 도가 50% '지원'해 드릴테니 합의대로 50%나마 '자부담' 하시라"면서 "금액도 겨우 수십억원에 불과하니 국가재정에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아니잖느냐"고 꼬집었다. 

또 "국기사무 비용은 전액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기재부가 계속 이 합의를 부정한다면 경기도 역시 이 합의를 부정하고 '국가사무에 대한 경기도의 50% 부담'은 없던 일로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혼란과 갈등은 기재부의 예산권 독점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고, 정도가 심해지다보니 급기야 총리님까지 나서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고 질책하는 지경이 됐다"고 덧붙였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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