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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기재부, 광역버스 국비 50% 합의 지켜라"

노희준 입력 2021. 01. 24.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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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가 광역버스 요금 인상 분담 문제와 관련해 기획재정부와 대립하고 나섰다.

기재부를 향해 국가사무인 광역버스 예산을 경기도에 떠넘기지 말고 애초 약속한 대로 정부가 절반을 부담하라는 주장이다.

이 지사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광역버스 관련 업무를 지방사무에서 국가사무로 전환돼 정부가 관련 예산을 100% 부담해야 하지만 국토부의 요구로 경기도가 50%를 부담하기로 공식 합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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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통해 기재부 겨냥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가 광역버스 요금 인상 분담 문제와 관련해 기획재정부와 대립하고 나섰다. 기재부를 향해 국가사무인 광역버스 예산을 경기도에 떠넘기지 말고 애초 약속한 대로 정부가 절반을 부담하라는 주장이다.

이 지사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광역버스 관련 업무를 지방사무에서 국가사무로 전환돼 정부가 관련 예산을 100% 부담해야 하지만 국토부의 요구로 경기도가 50%를 부담하기로 공식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도 기재부는 국토부와 합의된 20% 예산 추가부담을 거부하며 국토부 요구예산을 전액삭감하고, 종전대로 경기도가 계속 70%를 부담하라고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는 중앙정부의 요구로 요금인상에 덤으로 광역버스 관할권까지 뺏겼고 기재부의 합의부정과 예산삭감 때문에 이미 광역버스 운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기재부가 계속 이 합의를 부정한다면 경기도 역시 이 합의를 부정하고 ‘국가 사무에 대한 경기도의 50% 부담’은 없던 일로 할 수밖에 없다”며 “이 같은 혼란과 갈등은 기재부의 예산권 독점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고, 정도가 심해지다 보니 급기야 총리님까지 나서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고 질책하는 지경이 됐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노희준 (gurazip@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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