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칼럼

세계일보

[WT논평] A nuclear weapons state (1)

남상훈 입력 2021. 01. 24. 23:13

기사 도구 모음

핵보유국 (1)   조지프 R 디트러니(전 6자회담 미국 차석대표)   북한은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기를 원한다.

우리가 파키스탄에 그랬던 것처럼 결국 굴복하여 자기네를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것이라는 확신 아래 북한은 사태를 장기화시키고 있다.

  북한의 핵보유는 미국이 핵 억지력의 연장을 보장했음에도 억지를 목적으로 자체 핵무기를 추구하는 한국 및 일본 같은 다른 나라들이 이 지역에서 핵무기를 확산시킬 위험을 제기한다.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음성 기사 옵션 조절 레이어
글자 크기 조절 레이어
By Joseph R. DeTrani (former special envoy for negotiation with North Korea)

North Korea wants to be accepted as a nuclear weapons state, a goal it’s pursued for the last 26 years of failed negotiations. Eventually, the leadership in Pyongyang thinks it’ll accomplish this goal, despite the U.S. and others demanding complete denuclearization.

But despite our efforts, North Korea has progressed exponentially with its nuclear and missile programs, defying international sanctions. North Korea is playing the long game, convinced we’ll eventually cave, as we did with Pakistan, and accept them as a nuclear weapons state, which would be a monumental strategic mistake.

North Korea with nuclear weapons would be a nuclear proliferation threat to the region, with other countries, like South Korea and Japan, seeking their own nuclear weapons for deterrence purposes, despite U.S. extended nuclear deterrence assurances.

Also, the possibility that a rogue state or terrorist organization will get its hands on a nuclear weapon or fissile material for a dirty bomb would become more of a reality.

Consider some of the facts. North Korea now has an arsenal of nuclear weapons, reportedly between 20 and 60, using plutonium and highly enriched uranium, from fissile material produced at a number of undeclared sites in the North.

These nuclear weapons reportedly can be mated to a fleet of ballistic missiles, ranging from short- and mid-range Scud and Nodong missiles capable of targeting Seoul and Tokyo, to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s (Hwasong 14 and 15) capable of reaching the whole of the United States.

North Korea continues to upgrade its submarine-launched ballistic missiles, while maintaining its conventional long-range artillery deployments in the Kaesong Heights area north of the DMZ, targeting Seoul, with a population of 10 million.

핵보유국 (1)
 
조지프 R 디트러니(전 6자회담 미국 차석대표)
 
북한은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기를 원한다. 이는 일련의 협상이 실패한 지난 26년 동안 북한이 추구해온 목표다. 미국과 다른 나라들이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양의 지도부는 자기네가 이 목표를 결국 달성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국제적인 각종 제재에 맞서 자기네 핵·미사일 계획을 대대적으로 진척시켰다. 우리가 파키스탄에 그랬던 것처럼 결국 굴복하여 자기네를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것이라는 확신 아래 북한은 사태를 장기화시키고 있다. 그러한 인정은 전략적으로 엄청난 실수가 될 것이다.
 
북한의 핵보유는 미국이 핵 억지력의 연장을 보장했음에도 억지를 목적으로 자체 핵무기를 추구하는 한국 및 일본 같은 다른 나라들이 이 지역에서 핵무기를 확산시킬 위험을 제기한다.
 
또한 불량국가나 테러조직이 핵무기나 더러운 폭탄 제조용의 핵분열물질을 손에 넣을 가능성이 좀 더 현실화될 것이다.
 
몇 가지 사실을 고려해 보자. 북한은 현재 20∼60개로 알려진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북한 내부에 다수 존재하는 미신고 시설에서 생산된 핵분열물질에서 추출한 플루토늄과 고농축 우라늄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핵무기는 다수의 탄도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서울과 도쿄를 표적으로 삼을 수 있는 단거리 및 중거리 미사일인 스커드·노동 미사일과 미국 전역에 도달 가능한 대륙간탄도미사일인 화성 14·15를 보유하고 있다.
 
북한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의 성능을 계속 향상시키는 한편 비무장지대 북쪽에 있는 개성 산악지역에 재래식 장사정포를 계속 배치하고 있는데, 이는 인구 1000만명인 서울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suhwo@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포토&TV

    이 시각 추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