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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與 대선주자 상호비방·선심경쟁, 국정 혼선 우려된다

입력 2021. 01. 24.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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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차기 대선주자들이 저마다 코로나19 피해 지원·보상책을 앞세우며 선심 경쟁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익공유제, 정세균 총리는 자영업 손실보상제를 추진 중이고 이재명 경기지사는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을 주장한다.

정 총리도 손실보상제를 반대하는 기재부 측을 '개혁 저항 세력'이라고 압박했다.

손실보상제·이익공유제 등은 반시장적인 데다 천문학적 예산을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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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차기 대선주자들이 저마다 코로나19 피해 지원·보상책을 앞세우며 선심 경쟁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익공유제, 정세균 총리는 자영업 손실보상제를 추진 중이고 이재명 경기지사는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을 주장한다.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코앞이라 세 사람이 앞다퉈 선명성 행보에 나선 것으로 비친다. 그러면서 서로 물고 물리는 비방전을 서슴지 않아 국민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다. 코로나19 대응을 핑계로 대권 경쟁에 나서면서 국정 혼선을 자초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 대표는 그제 밤 방송 심야토론에 출연해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라고 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발언을 정 총리와 이 지사가 비판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기획재정부 곳간지기를 구박한다고 무엇이 되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당정 간에 얘기하면 될 일이지, 언론 앞에서 비판하고 다니는 것이 온당한가”라고 꼬집기도 했다. 이 지사와 정 총리를 겨냥한 것이다. 앞서 이 지사는 그제 페이스북에 ‘집단자살 사회에서 대책 없는 재정건전성’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재정건전성을 외치면서 무조건 적게 쓰는 것이 능사냐”며 기재부를 질타했다. 정 총리도 손실보상제를 반대하는 기재부 측을 ‘개혁 저항 세력’이라고 압박했다. 이 지사의 재난지원금 보편지급 방안에 대해선 “단세포적 논쟁에서 벗어나자”고 공개 비판한 바 있다. 어제는 이 지사 대신 측근인 정성호 의원이 전면에 나섰다. 이 지사를 두고 이 대표가 “왼쪽 깜빡이를 켜고 오른쪽으로 가는 것과 비슷할 수 있다”고 말한 데 대해 “우리 지지자들에게는 굉장히 상처를 주는 발언”이라고 힐난했다.

국정을 이끄는 당·정 고위 책임자들이 허구한 날 서로 헐뜯는 모습을 보이면 국민 불안은 커질 수밖에 없다. 자성해야 할 때다. 오죽하면 여당 내에서조차 이 지사를 향해 “포퓰리즘 논쟁은 중지하자”는 말이 나왔겠는가.

손실보상제·이익공유제 등은 반시장적인 데다 천문학적 예산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피해액 산출 등의 검토나 재원 마련에 대한 고민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각자 자신의 코로나19 대책을 브랜드화하는 데 열중하면서 ‘묻지마 돈풀기’를 부추기는 것이다. 전형적인 포퓰리즘 행태다. 이대로 가면 빨간불이 켜진 재정건전성이 무너지고 대외신인도가 추락해 나라살림이 멍드는 건 불가피하다. 미래 세대에 죄를 짓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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