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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美 '북핵 새 전략' 언급.. 긴밀한 소통으로 동맹 균열 막길

입력 2021. 01. 24.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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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백악관이 엊그제 "북한 핵 문제는 심각한 위협으로, 우리는 미 국민과 동맹국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새로운 전략을 채택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일본 등 동맹국들과의 긴밀한 협의 속에 북한의 현 상황에 대한 철저한 정책 검토로 시작될 것"이라며 대북 전략 대전환을 예고했다.

미국이 여러 채널을 통해 한국과 긴밀한 협의를 약속한 만큼 동맹관계의 균열이 커지기 전에 서둘러 대북정책을 둘러싼 양국 간 이견을 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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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협상·다자압박 외교 나설 듯
한국은 대북정책 변화 조짐 없어
한·미 간 이견 조정이 시급한 과제
미국 백악관이 엊그제 “북한 핵 문제는 심각한 위협으로, 우리는 미 국민과 동맹국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새로운 전략을 채택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일본 등 동맹국들과의 긴밀한 협의 속에 북한의 현 상황에 대한 철저한 정책 검토로 시작될 것”이라며 대북 전략 대전환을 예고했다. 북핵 접근법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정상회담을 통한 톱다운 방식에서 단계적 실무협상과 주변국과의 공조를 통한 다자압박 외교로 바뀔 공산이 크다. 북한을 대화 테이블에 앉히기 위한 제재·압박의 강도가 더 세질 수도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북한 비핵화는커녕 핵능력을 고도화할 시간만 벌어주었다는 불신이 바탕에 깔려 있다. 대북정책의 변화가 없는 우리 정부와 불협화음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정부는 지난 3년간 대북정책에 관여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외교부 장관에 기용하고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결과를 바이든 행정부가 계승하기를 바라지만 의도대로 될지 의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고 현실과 동떨어진 대북 인식까지 드러냈다. 북한이 핵 보유국을 자처하고 핵군축 카드를 꺼내려 하는 마당에 비핵화 의지를 신뢰한다니 답답하기 그지없다. 정부는 미국 외교안보팀이 대북 강경파로 교체된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대북정책과 관련해 유연성을 발휘하지 않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바이든 행정부가 받아들일 것을 고집한다면 외교 참사가 벌어질지도 모를 일이다.

어제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제이크 설리번 미 국가안보보좌관이 전화 통화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서욱 국방장관과의 통화에서 “한·미동맹은 동북아 평화와 안정의 핵심 축이자 가장 모범적인 동맹”이라고 평가하고 “미국의 ‘확장억제’를 통해 한국을 방어하겠다”고 약속했다. 확장억제는 한국에게 핵우산, 미사일방어체계 등을 동원해 미 본토와 같은 수준의 억제력을 제공한다는 개념이다. 미국이 한·미동맹을 전통적인 동맹관계로 복원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미국이 여러 채널을 통해 한국과 긴밀한 협의를 약속한 만큼 동맹관계의 균열이 커지기 전에 서둘러 대북정책을 둘러싼 양국 간 이견을 조정해야 한다. 3월로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이 양국 관계의 시험대가 될 것이다. 한·미 간 소통의 폭을 넓혀나가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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