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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손실보장제 논의..與질타 받은 홍남기 불참

송주용 입력 2021. 01. 24.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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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4일 저녁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청회의를 열고 '손실보장법'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손실보장법은 여권이 추진하는 '상생연대 3법(손실보상법·협력이익공유법·사회연대기금법)'의 하나다.

민주당은 손실보장법을 포함한 '상생연대 3법'을 2월 임시국회 중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홍 부총리는 여권의 '적극 재정' 압박에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손실보장제 입법화 등에도 난색을 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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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24일 손실보장제 입법화 논의
홍남기 경제부총리, 건강 이유로 회의 불참
일각에선 여권과 갈등 때문이라는 추측도
당정청은 24일 저녁 삼청동 소재 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청회의를 열고 손실보장제를 논의했다. 최근 여권과 갈등을 빚고 있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회의에 불참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4일 저녁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청회의를 열고 '손실보장법'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손실보장법은 여권이 추진하는 '상생연대 3법(손실보상법·협력이익공유법·사회연대기금법)'의 하나다. 정부 방역지침에 따라 영업이 중단된 업종에 대한 피해액을 일정부분 보전해주는 내용이다.

여권은 이날 회의를 통해 손실보장제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루고 실무적 검토를 진전시키기로 했다. 민주당은 손실보장법을 포함한 '상생연대 3법'을 2월 임시국회 중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또 설 연휴 이후 코로나 진정 상황에 따라 전국민 재난지원금 논의에 착수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상생연대 3법' 처리 결과에 따라 보편지원과 선별지원을 병행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한편, 고위당정청 주요 멤버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 건강상 이유로 참석치 않았다.

이에 일각에선 최근 정세균 국무총리와 이재명 경기지사 등 여권 대권주자들과 '적극 재정' 문제로 마찰을 겪고 있는 홍 부총리의 불편한 심기가 드러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앞서 홍 부총리는 여권의 '적극 재정' 압박에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손실보장제 입법화 등에도 난색을 표한 바 있다.

그러자 정 총리는 "여기가 기재부의 나라냐'며 질타했고 이 지사도 "대한민국은 기재부의 나라가 아니며 국가의 권력과 예산은 국민의 것"이라고 각을 세웠다.

이에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지난 23일 한 방송국 토론회에서 "기재부, 곳간지기를 때린다고 될 일이 아니다. 독하게 얘기해야만 선명하다고 보지 않는다"며 정 총리와 이 지사의 발언을 비판했지만 홍 부총리의 곤궁함은 계속되고 있다.

이 대표 역시 "지금 상황에서는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해야함은 틀림이 없다"며 '적극 재정'을 거듭 주문했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곳간은 채워 넣기 위해 채우는 것이 아니다. 언젠가 필요할 때 쓰려고 채우는 것"이라며 "쓸 때 써야 나중에 채워질 수도 있다. 그런 차원에서 '적극적인 재정이 필요하다' 정도로만 얘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재정을 책임지는 홍 부총리 입장에선 당과 정부, 지자체는 물론 여권 유력 대권주자들 모두에게 지적을 받는 부담스런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다만, 여권 관계자 등은 홍 부총리가 당정과의 갈등으로 고위당정청회의에 불참한 것은 아니라고 전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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