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코로나백수 151만명..법대생에 코딩 배우라는 일자리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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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대학을 졸업하는 법학 전공자 장연호(29·가명)씨의 경우 좁아진 취업문에 관련 전공을 살린 취업은 아예 포기했다.
취업이 급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직업훈련에 도전했지만 대부분 코딩 등 디지털 일자리에만 몰려 법학 전공생이 활용할 기회는 없었다.
정보기술(IT) 활용을 위해 청년 채용 시 지원금을 주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목표(6만명)를 모두 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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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여파 사업부진·조업중단 사유 1년새 11.7→44.4%
정부, 청년 일자리 지원 나섰지만 졸속대책에 실효성↓
디지털 일자리 문과생엔 무용지물..일경험 사업은 미달로 폐지
코로나19 충격을 가장 크게 받은 세대가 ‘2030’이다. 취업 문턱은 높아졌고, 숙련도가 낮아 구조조정은 우선순위다. 자영업 붕괴로 아르바이트자리마저 구하기 어려워져 생계에 곤란을 겪은 청년들도 크게 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각종 지원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정책을 급조하다보니 실효성 떨어지는 탁상행정이 이어지고 있다.
이데일리가 24일 통계청의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한해동안 2030세대(20~39세) 전체 인구 1352만 5000명 중 경제활동에서 밀려난 사람이 150만 9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한명(11.5%)꼴이다. 병이나 사고 및 사업부진 등으로 인한 일시휴직자가 29만여명, 아무일도 하지 않는 쉬었음 인구가 66만 9000명에 달한다. 구직중이지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실업자는 55만명이다. 아예 구직을 포기한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실업자는 오히려 전년대비 줄었다.
고용노동부가 진행하는 청년 일자리 사업은 편차가 크다. 정보기술(IT) 활용을 위해 청년 채용 시 지원금을 주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목표(6만명)를 모두 달성했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지원금이 6개월간 월 최대 180만원으로 일경험 지원 사업(매월 최대 80만원)보다 두 배 이상 많아 청년들의 호응이 컸다. 최근 비대면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디지털 분야 기업들의 활동이 활발해진 것도 영향을 미쳤다.
3차 추가경정사업(추경) 사업으로 편성한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은 채용계획 약 5만3000명에 2만4000명만 지원해 미달자가 3만명에 육박했다.
일례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지난해 추진한 일경험 지원사업은 출판사들이 48명을 채용하기로 했지만 지원자 미달로 실제 채용인원은 25명에 그쳤다. 6개월 인턴경험으로 출판사 취업이 쉽지 않은데다 출판업 자체가 사양산업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경기악화로 일감이 줄어든 탓에 수요 자체가 사라진 것도 영향을 미쳤다. 고용부 관계자는 “30명을 뽑겠다고 했다가 일감이 없다고 3명만 뽑은 곳도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올해 결국 일경험 사업을 중단했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도 한계가 분명하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지원 사업은 단순 보조업무에 그치거나 고용 안정에 초점을 둔 수당 지급 등이 많아 청년들이 실제 경험을 쌓기는 어렵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청년층 일자리를 지원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노인층 공공일자리와 크게 다를 바 없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신산업 비중 증가세에 맞춰 교육 과정부터 취업까지 지원을 강화하고 기업들이 직접 투자에 나설 수 있게 규제를 전면 개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명철 (twomc@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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