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바이든 '북핵 새 전략' 외치는데 北에 매달리는 文정부

[서울경제]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는 다른 기조로 대북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22일(현지 시간) 브리핑에서 “대통령의 관점은 북한의 핵 탄도미사일이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것”이라며 “미국민과 동맹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새로운 전략을 채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북핵 문제에서 ‘새 전략’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이에 앞서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 지명자는 상원 인사 청문회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북핵 협상 결과에 대해 “더 나빠졌다”고 깎아내렸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톱다운’ 방식 대신 실무 협상부터 시작하는 ‘보텀업’ 접근법으로 비핵화 이행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국제사회의 대북 정책 기조가 급변하는데도 문재인 정부는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열렸던 2018년의 추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싱가포르 선언에서 다시 시작하자”며 대북 관계 개선에 집착하고 있다. 남북미 간의 정상회담 이벤트 추진 과정에서 키맨 역할을 했던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새 외교부 장관으로 내정한 것도 이런 발상에서 이뤄졌다. 정 후보자가 중재한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바이든 진영이 ‘성과 없는 리얼리티쇼’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데도 문 대통령은 이를 애써 무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은 ‘대화’와 ‘평화’ 타령만 하고 있다. 통일부는 남북 연락 채널 복구와 코로나19 방역 협력 등을 핵심 과제로 꼽았다. 외교부는 비핵화를 위한 북미 대화 조기 재개를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가 대화·협력 중심의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했지만 북핵 폐기 진전은 전혀 없었고 한미 동맹 균열과 안보 불안만 초래했다. 정부는 카메라 세례를 받는 악수 퍼포먼스나 북핵 동결 쇼에 매달리지 말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북핵을 실질적으로 폐기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진정한 한반도 평화 체제를 정착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