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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도 넘은 뉴딜투자 압박, 수익성 낮다는 고백으로 들린다

입력 2021. 01. 25.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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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5대 시중은행에 '상업용 부동산 대출 자제'를 요구하면서 'K뉴딜' 사업으로의 투자확대를 재촉했다.

민주당이 문제 삼은 '부동산 대출'만 해도 과열이라면 상업용이 아니라 주택시장 쪽이 더 문제 아닌가.

물론 주택담보대출도 막을 대로 막아둔 터여서 은행 본연의 사업인 자금운용에 대한 불필요한 간섭이 될 공산이 크다.

은행 대출이 막히면 제2금융권 조달 비용은 더 늘고, 오피스빌딩에 규제를 가하면 위험도가 더 큰 물류창고 같은 데로 자금이 이동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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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5대 시중은행에 ‘상업용 부동산 대출 자제’를 요구하면서 ‘K뉴딜’ 사업으로의 투자확대를 재촉했다. 연기금 및 공제회에 대해 같은 내용을 ‘권고’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민주당이 올해 주요 과제로 정한 ‘부동산 자금의 뉴딜금융 전환’을 위해 은행과 자산운용업계를 상대로 광폭 행보에 나선 분위기다.

민주당 주장이나 요구가 아니더라도 과도하게 풀린 시중자금이 어느 한쪽으로 쏠린다면 문제다. 초대형 장기자금을 다루는 연기금이나 각종 공제회의 전문 운용그룹은 물론 은행에도 ‘리스크 분산’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금융감독당국도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이미 감시를 해오고 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정치권이 섣불리 개입하며 특정 부문으로 자금운용을 압박하기에는 국내 금융의 규모가 크고 투자 구조와 자산의 포트폴리오도 고도화돼 있다. 업계의 전문성도 많이 축적돼 있다.

여당이 한국판(K) 뉴딜로 자금 물꼬를 틀겠다는 의도는 짐작할 만하다. 문재인 정부 역점사업이 조기에 성과를 내야 한다는 조바심이 클 것이다. 정치색 다분한 구호를 내걸며 관(官)주도 경제활성화 정책을 내놓는 것은 역대 정부에서도 있던 일이고, 결국은 ‘경제성적표’가 ‘정권의 성적표’가 되는 것도 현실이다.

하지만 금융에까지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은 자제하는 게 바람직하다. 당장 예상되는 문제점도 적지 않지만 예기치 못한 부작용도 나올 수 있다. 민주당이 문제 삼은 ‘부동산 대출’만 해도 과열이라면 상업용이 아니라 주택시장 쪽이 더 문제 아닌가. 물론 주택담보대출도 막을 대로 막아둔 터여서 은행 본연의 사업인 자금운용에 대한 불필요한 간섭이 될 공산이 크다.

규제일변도 주택정책이 그랬듯이 ‘대출 간섭’은 또 다른 풍선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 은행 대출이 막히면 제2금융권 조달 비용은 더 늘고, 오피스빌딩에 규제를 가하면 위험도가 더 큰 물류창고 같은 데로 자금이 이동할 것이다. 부동산 금융에서의 수익이 해외자본으로 넘어간다는 지적도 설득력 있다. 금융의 안정성과 대출비즈니스의 자율성을 훼손하지 않아야 시장왜곡이 없고 금융선진화도 가능하다. K뉴딜 사업은 정부·여당의 완력이 아니라 독립성과 지속가능성에 성패가 달렸다. 수익성이 보이면 막아도 투자는 들어온다. 억지투자를 강요하면 수익성이 낮다는 사전 고백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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