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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돈풀기 3법'에 韓銀 발권력까지..'영끌 퍼주기'인가

입력 2021. 01. 25.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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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위기에 편승한 거대 여당의 현금 살포 움직임이 점입가경이다.

당내 유력 대권주자들이 경쟁하듯 '자영업 손실보상법' '코로나 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 등 논쟁적 법안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이전에 처리하겠다고 나섰다.

하지만 새로 나온 자영업 손실보상법은 월 지출액이 최대 24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돈풀기 3법을 여당은 어떻게든 밀어붙일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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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위기에 편승한 거대 여당의 현금 살포 움직임이 점입가경이다. 당내 유력 대권주자들이 경쟁하듯 ‘자영업 손실보상법’ ‘코로나 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 등 논쟁적 법안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이전에 처리하겠다고 나섰다. ‘기업규제 3법’을 ‘공정경제 3법’으로 포장해 졸속 처리했던 작년 말 입법 폭주의 재연이 가시권이다. 이번에도 ‘상생 3법’이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선거를 겨냥한 ‘돈풀기 3법’으로 부르는 게 더 정확한 명칭일 것이다.

나랏빚을 도외시한 채 밀어붙이는 ‘돈풀기 3법’ 초안에는 ‘세계 최강’이거나 ‘반(反)시장적’ 규제가 넘친다. 자영업 손실보상만 해도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법제화한 나라는 찾기 어렵다. 코로나 이익공유법은 “제도화해 정부가 강제화할 수 없다”는 문재인 대통령 지적대로 위헌논란이 불가피하다. 기업의 자발적 기부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연대라는 모호한 개념을 앞세운 팔비틀기식 기금 모금도 강제할 명분을 찾기 힘들다.

거대 여당의 입법 독주가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최근 일련의 움직임에 더욱 놀라게 되는 이유는 막대한 재원문제 때문이다.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주느냐, 선별지급하느냐로 논쟁하던 1~2주 전만 해도 소요 재원은 대체로 10조원 미만이었다. 하지만 새로 나온 자영업 손실보상법은 월 지출액이 최대 24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향후 코로나 방역 기간을 4개월로만 잡아도 소요 예산은 100조원 선이다. 갑작스레 ‘0’이 하나 더 붙는 거대한 돈풀기를 위해 한국은행 발권까지 압박 중이다. 잇단 선심성 돈풀기로 자산시장을 들쑤셔 ‘부동산·주식 영끌 투자’를 부추긴 것도 모자라 국고를 탈탈 터는 ‘영끌 퍼주기’를 하겠다는 심산인지 걱정스럽다.

돈풀기 3법을 여당은 어떻게든 밀어붙일 분위기다. 국무총리는 “자영업 손실보상법을 도입하기까지는 짚어볼 내용이 많다”는 상식적 의견을 개진한 기획재정부를 ‘개혁저항 세력’으로 낙인찍기까지 했다. 여당의 거침없는 행보에 기업들의 입에서 “코로나보다 입법테러가 더 두렵다”는 우려가 나올 판이다. ‘경제민주화가 핵심적인 투자 위험요인’이라고 증권신고서에 쓴 상장사가 20곳에 달할 정도다. 여당은 “허심탄회하게 기업들과 소통하겠다”며 이미 플랫폼기업 관련 협회장과 5대 금융지주회장을 호출해 협조를 압박하는 등 속전속결 태세다. 선거만 보이고 나라 경제는 보이지 않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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