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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Out] 남북군사공동위원회,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새 돌파구/여석주 前 국방부 정책실장

입력 2021. 01. 25. 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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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3월 한미 연합연습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통해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남북군사공동위원회' 발상의 시초는 노태우 대통령 시절이다.

문 대통령의 답변처럼 한미 연합연습은 연례적이고 방어적이지만, 북한이 위협을 느끼고 의심을 갖는다면 군사공동위원회를 통해 충분히 설명하면 되고, 그 실시 여부는 기존의 연합방위체계에 따라 한미 통수권자가 합의해 결정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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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여석주 前 국방부 정책실장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3월 한미 연합연습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통해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남북군사공동위원회’ 발상의 시초는 노태우 대통령 시절이다. 전쟁 중인 나라 사이에도 대화의 통로가 있는 법인데 그마저도 없던 남북 대치 상황에 통로를 열고자 군사공동위원회 설치를 합의했었다. 비록 실제 위원회를 개최하지는 못했지만 그 필요성과 효용성에 남북의 의견이 일치한 발상으로, 이후로도 동일한 위원회를 만들자는 제안이나 합의가 몇 차례 이어져 왔으며 9·19 남북 군사합의에도 관련 조항이 담겨 있다.

대규모 군사연습이나 전력 증강에 대해 남북이 협의하자는 내용도 1992년 기본합의서 이후로 계속 포함돼 왔다. 이제 와서 느닷없이 이런 내용을 주권과 연결해 비난하는 것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 7·4 남북공동성명부터 이어져 온 우리의 대북 정책 맥락을 도외시하는 것이다. 문 대통령의 답변처럼 한미 연합연습은 연례적이고 방어적이지만, 북한이 위협을 느끼고 의심을 갖는다면 군사공동위원회를 통해 충분히 설명하면 되고, 그 실시 여부는 기존의 연합방위체계에 따라 한미 통수권자가 합의해 결정하면 된다.

2017년 북한의 거듭되는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으로 최악으로 치닫던 한반도 안보 상황은 전쟁 일보 직전까지 갔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집무실 책상 위 핵 단추가 누구 것이 큰지 다투는 신문 만평은 직접적 피해 당사자인 우리에게는 지옥도에 가까웠다. 그러나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기폭제로 상황은 돌변했으며, 이후 여러 차례의 정상회담과 협상은 한반도가 분단을 넘어 평화의 상징으로 변모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보여 줬다.

비록 2019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남북 및 북미 관계가 정체에 빠져 있지만, 이 과정의 산물인 9·19 군사합의는 남북 접경지역과 해역에서 군사적 긴장 완화 역할을 꾸준히 해 오고 있다. 적대행위 중지 합의 이외의 부분에서 진전을 보이지 못함은 안타깝지만, 과거 접경지역과 해역에서 빈발했던 군사적 충돌과 인명 피해가 문재인 정부 내내 한 건도 발생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9·19 군사합의의 효용성은 충분히 인정된다.

한반도의 허리를 가로지르는 155마일 휴전선을 따라 100만명 이상의 병력과 무기가 대치하고 있다. 20세기 후반 내내 세계 최고의 밀집도와 치명도로 유명했던 한반도의 허리가 21세기에도 그 오명을 이어 가고 있는 것은, 남북 누구의 잘못을 따지기 전에 이 시대를 사는 한민족 모두에게 자랑스러운 역사로 기록되지는 않을 것이다. 총칼이 숲처럼 빽빽한 휴전선에 딱 한 군데 숨 쉴 구멍이 있다면 판문점이었다. 남북 대치 70년사에서 판문점이 휴전선 유일의 숨구멍이었듯, 이제는 남북군사공동위원회가 숨구멍을 넘어 대롱이 될 수 있도록 남북 군사 당국의 전향적인 태도와 참여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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