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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공유제·손실보상법 목적은 위기극복일까, 선거일까?

김정민 입력 2021. 01. 25.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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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브리핑]코로나 방역 피해 보전..이익공유·손실보상법 속도
전국민지원금 대신 등장한 이익공유제·손실보상법
4월 지자체 선거 앞두고 표심잡기용 포퓰리즘 우려 커
코로나 피해 어떻게 산정해서 무슨 돈으로 주나 난제
코로나19 이익공유제 현장 방문한 민주당 이낙연 대표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정민 기자]1월 마지막주에 가장 핫한 이슈는 코로나 3법이다. 자영업 손실보상법,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을 묶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 3법’이라고 부른다. 법안의 이름과 내용은 다르지만 방향은 한 곳이다.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게 주요 목적이다.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 처리가 목표다. 이미 코스트코로나 불평등해소 태스크포스(TF)팀을 중심으로 법안 마련에 나섰다.

전국민지원금 대신 등장한 이익공유제·손실보상법

코로나19 사태로 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들이 힘든 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왜 갑자기 코로나3법이 튀어나왔을까?

민주당은 코로나3법이 피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입법이라고 강조하지만 사실 4월 보궐선거 승리를 위해 꼭 필요한 법이기도 하다. 더 멀리는 내년 대선까지 바라보는 시선도 있다.

민주당내에서는 당초 작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 큰 재미를 봤던 ‘전국민재난지원금’을 4차 지원금으로 지급하자는 의견이 제기됐지만 9조 3000억원에 달하는 3차 재난지원금도 아직 다 못 나눠준 마당에 벌써부터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거론하기는 시기상조라는 반발에 부딪쳤다. 게다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해 놓고는 ‘나가서 돈 쓰라’고 나눠주는 건 자가당착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은 “코로나가 진정되면”이란 전제 조건을 달았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국민수준을 무시한다”고 맞받아쳤지만 어쨌든 명분이 약하다. 게다가 ‘선별지원’ 원칙아래 2,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놓고 선거를 앞두고 다시 보편지원으로 방향을 틀면 너무 속보인다. 야당인 국민의힘이 선거용 돈뿌리기라고 맹비난하고 정부부처가 난색을 표하고, 학자들이 실효성 떨어지는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깎아내리는 것도 부담거리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36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반면 자영업자 손실보상이나 이익공유제는 명분이 명확하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손실보상제 도입을 추진하면서 헌법을 꺼내들었다. 정 총리는 지난 21일 자신의 페이스북 올린 글에서 “헌법 제 23조 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이번 방역 지침으로 재산권에 제한을 당한 분들에게 헌법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익공유제 또한 처음 제안한 이낙연 대표가 코로나19 사태로 반사이익을 본 기업 등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며 강제성은 없다고 강조하면서 ‘팔 비틀기’란 비난을 사전에 차단했다.

게다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이들을 지원하는 게 주 목적이니 사실상 ‘선별지원’이다. 원칙 훼손없이 정책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으니 금상첨화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코로나 피해 어떻게 산정해서 무슨 돈으로 주나

취지도 좋고, 명분도 있다. 문제는 결국 돈이다. 손실보상이든, 이익공유든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이들을 돕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 자칫 생색도 안나는 찔끔 지원으로 끝났다가는 안한 일만 못할 수도 있다.

현재 발의된 법안만 보면 많게는 수백조원에 달하는 재원을 어디서 조달할지 깜깜이다. 이익공유제의 경우 자발적인 기부와 정부 운용기금 중 여유자금을 활용하는 상생기금을 조성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은 가칭 ‘국난 극복을 위한 사회연대기금’, ‘재난 극복 상생협력 기금’ 두 개안 정도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의 자발적인 기부에는 인센티브로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이 거론된다.

코로나19 사태로 반사이익을 본 곳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기금 출연은 또 다른 얘기다. 일례로 쿠팡이 코로나19사태로 매출이 급증했지만 여전히 적자다. 배달의민족 등 배달앱들도 음식주문이 늘었다고 곧바로 수익이 늘어나지는 않는다. 게다가 플랫폼기업 특성상 거래금액이 수조원 늘었다고 해서 수백, 수천억씩 영업이익이 늘어나지도 않는다.

작년 4월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고소득층 등에게선 다시 기부금으로 회수하겠다고 했지만 조단위가 넘을 것이란 당초 기대와 달리 실제 기부금으로 돌아온 돈은 총 3576억원 뿐이다.

민주당은 중앙부처가 관리하는 기금에서 여유지금을 동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나, 각 기금마다 이해관계자가 첨예하게 연결돼 있다는 점에서 쉽지 않다. 중앙부처가 관리하는 기금은 총 219조원(2019년 기준)에 달한다.

손실보상제는 해법 찾기가 더 어렵다. 손실을 얼마나 봤는 지 파악하는 것부터가 쉽지 않다. 카드매출 내역 등을 보면 매출 감소 분은 파악할 수 있겠지만 매출감소가 피해의 바로미터는 아니다. 매출은 줄었는데 비용감소 등으로 이익은 오히려 더 늘어날 수 있다. 혈세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코로나19 사태로 얼마나 피해를 봤는 지 일일이 소득을 따져봐야 하는데 소득노출을 꺼리는 자영업자들이 적지 않다.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게 불보듯 뻔하고, 검증도 어렵다.

대상과 액수를 법으로 규정하기보다는 손실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만들고 실제 보상은 정부에 위임하는 방식이 가장 합리적이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김정민 (jmki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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