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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조 재정 소요 가능한가" 손실보상법 제동 건 홍남기

원다연 입력 2021. 01. 25. 08:25 수정 2021. 01. 25.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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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에 대한 손실보상 방안을 섣불리 법제화하는 것에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여당은 내달 임시국회를 통한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처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홍 부총리가 동조하지 않는 입장을 나타내면서 당정간 갈등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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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방식, 규모 면밀한 검토 있어야"
"재정 지원 한계..결국 민간소비 회복돼야"
24일 고위당정협의회 불참, 당정 갈등 우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6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에 대한 손실보상 방안을 섣불리 법제화하는 것에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여당은 내달 임시국회를 통한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처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홍 부총리가 동조하지 않는 입장을 나타내면서 당정간 갈등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홍 부총리는 25일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손실보상법을 발의한) 민병덕 의원 법안대로라면 4개월이면 100조원의 재정이 소요된다. 우리나라 연간 복지예산이 약 200조원인 점을 감안하면 재정적인 측면에서 가능한 일이겠나”며 “입법화 과정에서 지원 대상과 방식, 규모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에 대해서도 보편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홍 부총리는 “한정적인 재원을 감안한다면 보편지원보다 피해가 큰 계층에게 더 많이 주는 선별지원이 훨씬 효과적”이라며 “예컨대 지난해 1조원가량 들여 1인당 통신비 2만원씩 사실상 보편지급했는데 고액 연봉을 받는 대기업 직장인까지 주는 게 과연 바람직한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여당이 제시하는 재정 지원 방안에 대해 기재부가 번번이 반대하는 모습이 갈등으로 비치는 것에 부담감을 나타내면서도 이같은 충돌은 앞으로 불가피할 것으로 봤다.

홍 부총리는 “기재부와 마찰이 생기는 이유는 정책적 요인보다는 재정 때문”이라며 “기재부가 아무런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수용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게 감당이 안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면 언론은 갈등으로 표현한다”고 아쉬워했다. 그는 또 “재원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예상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면서도 민간소비 회복 없이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봤다.

홍 부총리는 “방역을 강화함과 동시에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어려움을 덜어드리도록 재정, 세제, 금융 등 지원책을 강구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도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코로나 상황이 조속히 마무리돼서 민간소비가 활력을 되찾는 것이다. 정부가 아무리 재정을 지원한다고 해도 피해를 회복하는 데는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전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이뤄진 고위 당정협의회에 불참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손실보상법 추진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홍 부총리는 심한 감기 몸살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고 전했으나 일각에서는 손실보상법에 대한 불편한 입장을 드러낸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손실보상법 처리를 두고 홍 부총리와 여당간 입장은 대립하는 분위기다. 여기에 정세균 국무총리가 손실보상법에 난색을 표한 기재부를 두고 “여기가 기재부의 나라냐”며 호통을 친 것으로 알려지면서 갈등이 고조되는 양상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손실보상법을 두고 “깊이 고민 검토해보겠다”고 밝히면서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며 법제화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원다연 (her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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