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중기부 장관 후보자, "손실보상, 다른 대안 없다"

권 후보자, 손실보상제 두고 "논쟁해 결론내는 게 바람직"
완성차업계 중고차 진출 문제 "당에서 잡은 방향대로 연착륙"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의 한 빌딩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자영업 손실보상제도에 대해 “다른 대안을 찾기가 어렵다”며 당정의 제도화 추진에 힘을 실었다. 주무부처 장관 후보자가 연일 손실보상제도 필요성을 강조한 만큼 정부 차원의 관련 입법 준비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오전 여의도 인사청문회 사무실로 출근한 권 후보자는 자영업 손실보상제도에 대해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중요하다”며 “사회적연대기금, 이익공유제 등 다른 논의를 지켜보고 같이 생각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당정은 2월 임시국회에서 손실보상법,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 등 이른바 ‘상생 연대 3법’을 통과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손실보상에 드는 막대한 재원 마련 문제와 이익공유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 여러 난제가 도사리고 있어 정치권에서는 논쟁으로 비화하는 모양새다.

이에 대해 권 후보자는 “손실보상은 재정 한도 내에서 나가야 한다는 문제가 있고, 그런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며 “다만 이런 상황에서는 다른 대안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손실보상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밖에 없다”고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손실보상제도에 대한 정부 내 갈등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제에 대해 반론이 없는 정부라면 그게 더 이상한 것 아니냐”라며 “내부에서 치열하게 논쟁하고 (손실보상)정도와 방법에 대해 결론을 내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지난 22일부터 중기부 업무보고를 받기 시작한 권 후보자는 “중기부가 짧은 역사에도 예산 규모가 크고 쓰이는 범위도 상당히 넓다”며 “민생과 직접 연관된 업무가 많아서 잘해야겠다는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계 현안인 완성차업계의 중고차시장 진출 문제에 대해서는 “당에서 방향을 잡은 부분이 있다”며 “그 방향에 맞춰서 연착륙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의 한 빌딩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 중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호준 (kazzyy@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