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①

[윤호중]

오늘 회의는 국무위원 후보자 법무부 장관 박범계 인사청문회입니다. 먼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회의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은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비치된 손소독제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무위원 후보자 법무부 장관 박범계 인사청문회를 상정합니다. 인사청문회에 들어가기에 앞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인사청문회는 우리 위원회가 국민을 대신하여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정 수행 능력, 도덕성과 전문성 등을 검증하고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의 직책을 수행할 수 있는 적격의 인물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기관일 뿐만 아니라 교정, 출입국, 인권 옹호, 그 밖의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함으로써 국가 법질서 유지와 법치수호 그리고 민생에 직결되는 국가 사무를 총괄 지휘하는 그야말로 책임이 막중한 직위입니다.

오늘 청문회를 통해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의 직책을 수행할 수 있는 도덕성과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검증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박범계 후보자께서는 3선 국회의원으로서 이 자리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로부터 공직후보자로서의 자질을 검증받는 자리라는 점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오늘 인사청문회는 국회방송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후보자 검증을 위해 준비하신 내용이 국민들께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원만한 회의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먼저 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청취한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을 듣고 , 듣는 순서로 진행하고 말미에 후보자로부터 마무리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관계법률에 따라 후보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계]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인사청문회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2021년 1월 25일. 공직후보자 박범계.

[윤호중]

다음은 후보자로부터 모두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모두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계]

존경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윤호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국회 일정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청문회를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년 전 이 즈음 제가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 인수위원회에서 법무부의 탈검찰화, 그리고 공비처 유사의 상설특검 등을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안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민정수석 내정자인 문재인 변호사님께도 같은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년 후 지금 이 자리에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받아 청문회에 임하게 된 점을 진심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치폐설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노자가 하신 말씀인데요. 부드러움이 강한 것을 이긴다는 취지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겸허한 자세로 청문회에 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호중 법사위원장님, 기재위에서 함께 2년간 일했습니다. 우리 김도읍 간사님. 법사위를 같이 시작했습니다. 백혜련 간사님, 송기헌 전 간사님, 참 애 많이 쓰셨습니다. 우리 장제원 의원님, 수도 없이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 밖에 여러 의원님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한때는 검찰개혁을 둘러싸고 얼굴도 붉히기도 하고 언쟁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화를 중단한 적은 없습니다. 오늘 이 청문회를 기화로 여야 간에 정말로 깊은 대화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법사위원님 여러분. 공존의 정의가 필요합니다. 파스칼은 피레네 산맥 이쪽에서는 정의이나 다른 쪽에서는 불의다라고 일갈했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정의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내용과 방향은 다 다릅니다.

우리 사회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공존의 정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권의 보호, 적법 절차, 토론을 통해서 다다를 수 있는 결론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저는 공존의 정의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개혁은 우리 검사들이 국민의 진정한 인권보호관으로 거듭 태어날 때 비로소 마침표를 찍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25일간 참 길고 긴 사전검증을 받았습니다.

인사청문회에 파견된 우리 검사들은 제가 생각하는 검사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분들이 일선 수사 검사로 나갈 때 또 달라질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문제는 업무, 즉 일이었습니다. 본디 그러한 검사는 없습니다.

우리 검사들이 취급하는 업무의 성격을 바꾸지 않고서는 검찰개혁도 요원하고 검찰의 조직문화도 바꿀 수 없습니다. 인권의 보호, 적법절차, 그리고 사법적 통제로 그것이 검사들 가슴 하나하나에 안착할 때 저는 진정한 의미의 검찰개혁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윤호중 법사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법사위원님 여러분.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이어야 합니다. 저는 이번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원로 변호사님 및 여러 분야에 근무하시는 여러 변호사님 그룹들을 만나뵈었습니다.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 일할 수 있게 된다면 참으로 좋은 법무행정을 혁신할 좋은 영감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이러한 소통의 자세는 제가 취임한다면 검찰의 간부를 넘어서 우리 평검사들과 직접 대화하고 소통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우리 검사들과 함께 검찰개혁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법무부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검찰의 사무만을 다루지 않습니다. 민법, 형법, 상법과 같은 기본법제는 우리 법무부의 주관 사항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타 법제도 다른 부처의 자문에 응합니다.

범죄 예방과 교정, 출입국 관리와 외국인 정책까지 모두 하나 민생과 떨어져 있는 게 없습니다.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30%가 1인가구라고 합니다. 청년층의 1인 가구는 급증 추세입니다.

그러나 우리 민법상의 가족의 개념은 혈연과 혼인에 의해서만 만들어져 있습니다. 1인 가구에 대한 법적, 제도적 지원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들이 차별받고 있지 않은지 유심히 살펴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우리 국회는, 우리 정부는 많은 아동보호 정책들을 내놨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정인 양 사건같이 아동학대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 일할 수 있게 된다면 법무부에 아동인권 보호를 위한 특별한 기구를 만들어서 정말로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이 마음껏 잘 자랄 수 있는 그러한 토양을 만들겠다고 다짐합니다.

존경하는 윤호중 사법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법사위원님 여러분. 20여 년 전, 제가 시작했고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추진했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완성해 가는 이 검찰개혁의 과정에 제가 작은 밀알이라도 도움이 된다는 점이 참으로 가슴 뛰고 과분합니다.

부족한 제가 지금 만들어진 검찰제도 개혁 제도를 안착시키고 검찰의 조직 문화를 개선하며 법무행정의 혁신의 그 길에 함께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영광이고 가슴 뿌듯한 일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가 부족하더라도 가르쳐주시고 또 이끌어주셨으면 합니다.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하면 여야를 넘어서 위원님들과 함께 머리 맞대고 소통하고, 그래서 이제 검찰개혁이 이 나라의 큰 좌표로서 안착이 됐다라는 평가를 받고 싶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은 수임 내역이나 동생의 총 급여는 이따 질문하시면 제가 답을 드릴 거고요. 또 매출 이것은 법무법인 명경 측에 제가 본인이 사실상 경영에 전혀 관여한 바 없고 배당도 받은 적이 없는데 이것을 한번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윤한홍]

그러면 물어보고 나중에 제가 질의할 때까지 수임 내역이라든지 동생 사무장 월급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나중에 다시 한 번 본 질의할 때 그 전에 자료 관련 이야기를 다시 하겠습니다.

[박범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한홍]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윤호중]

박주민 위원님.

[박주민]

이게 지금 후보자님이 낼 수 있는 건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법무부나 대검 쪽과 협의를 하셔서 내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검찰청 과학수사부는 아이폰 잠금해제 기술을 갖고 있는 셀레브라이트사와 2018년도에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해서 그 뒤로 그 계약에 기초해서 아이폰의 비밀번호를 해제하는 등의 수사를 진행해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8년 이후에도 아이폰이 새 기종들이 나왔기 때문에 2018년에 체결한 계약으로는 최신 기종들의 암호를 해제할 수가 없다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어서 그 이후에, 그러니까 2018년 이후에 혹시 셀레브라이트사와 관련된 계약을 업데이트한 바가 있는지, 그것을 확인해서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후보자께서 법무부 쪽에 협조를 구하시든지 아니면 여기 파견돼 계신 검사분들이 대검과 소통을 해서 확인해 주시는 방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범계]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윤호중]

지금 위원님들께서 자료 제출 요구를 후보자에게 하시는데요. 후보자와 관련된 자료라 할지라도 자료 제출 요구는 기관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법무부에만 자료 제출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기관에 후보자 검증을 위해 필요한 자료가 필요하다 하면 그것을 요청하시게 돼 있는 겁니다.

후보자가 직접 요청을 받고 후보자가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백혜련 위원님.

[백혜련]

어제 국민의힘 쪽에서 국민청문회라는 이름으로 셀프 청문회를 하고 후보자에 대해서 부적격이다, 이런 의견을 냈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식 청문회라는 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셀프 청문회를 한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인사청문회의 존재의 이유는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자리입니다.

이런 정식 자리를 놔두고 이미 어떤 판단을 내리고 이 자리에 온다고 한다면 인사청문회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행태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나왔던 증인들의 면면을 보면 김소연 전 시의원과 관련해서는 검찰의 불기소, 그리고 고법의 재정 신청 기각, 대법원의 재항고 기각까지 있었던 사건입니다. 어떻게 보면 3심을 모두 거친 것입니다.

우리 법사위에서 대법원의 판단까지 내려진 사안에 대해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의혹을 제기한다면 삼권분립의 원칙에도 반하는 행위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사시존치 모임 관련 의혹과 관련해서도 후보자는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이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이미 형사고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증인이라고, 일명 증인이라고 참석했던 본인조차도 그 자리에는 있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증인들의, 증인이라면 증인이요.

행태를 가지고 후보자에 대해서 이미 부적격이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고 이 청문회에 임한다면 이 청문회가 제대로 진행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 위원님들께서는 국무위원 후보자도 헌법상에 보호돼야 되는 권리가 있습니다. 누가 봐도 위법한 행위를 했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다면 당연히 국무위원 후보자로서 자격 미달이겠지만 지금 후보자와 관련해서는 어떤 것도 결격을 논할 정도로 위법부당한 것은 없다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단을 가지지 마시고 이 청문회에 임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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