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④

YTN 입력 2021. 1. 25. 11:53 수정 2021. 1. 25.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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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의사진행발언을 쭉 모두 드렸습니다. 더 하실 분들이 안 계시죠? 장제원 위원님, 그만하시죠. 의사진행발언을 하시는 가운데 여당 위원님들도 야당 위원님들도 그렇고 사실로 확정되지 않은 각자의 위원님들의 견해에서 판단한 내용들이 서로 주장되고 또 논쟁처럼 되고 있어요.

사실 후보자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렇게 여야 위원님들끼리 논쟁을 벌이시기보다 여기 지금 국무위원 후보자가 나와 계시니까 직접 여쭤보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엇이 진실인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주장이 아니라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는 주장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있습니다마는 더 이상 하지 않겠고요. 질의 순서에 따라서 장제원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참고인에 대해서는 여야 간사 간에 합의를 해 오시면 표결을 하려고도 했고 그리고 또 논의가 여러 차례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증인참고인이 채택된다 하더라도 5일 전에 통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증인참고인이 출석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합의가 우선이니까 필요하시면 두 분 사이에, 양당 간사께서 소회의실에 가셔서 따로 협의를 하시든지요. 청문회 순서는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원]

부산 사상구 출신 장제원입니다. 첫 번째 질의하기 정말 힘듭니다. 박범계 후보자님, 지명 축하드립니다. 청문 기간 중에 쏟아져나오는 의혹들. 보니까 10가지가 넘더라고요. 보시면서 억울하셨습니까, 아니면 국민들께 죄송하셨습니까?

[박범계]

질문을 해 주시죠.

[장제원]

아니, 어떤 감정을 느꼈어요? 억울한 부분이 컸습니까, 죄송한 감정이 컸습니까?

[박범계]

제가 아까 모두발언에서 겸손한 청문을 말했습니다. 존경하는 장제원 위원님, 질문해 주시면 답변을 하겠습니다.

[장제원]

저도 박 후보자와 함께 같은 시기에 양당의 수석대변인도 했고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간사도 했고 대법관 인사청문회 간사도 같이했고 또 국정농단 국정조사 위원으로 같이 일했고 또 수많은 방송에서 국정현안을 놓고 토론하기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박범계 후보자에 대해서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나오는 의혹들에 대해서 지켜봤습니다.

이해하는 측면, 좀 더 온정적인 측면에서 지켜봤고 또 한편으로는 청문위원으로서 아주, 아주 엄격하게 지켜보기도 했는데요. 그 어떤 측면에서 보더라도 제가 가장 큰 문제점으로 발견한 게 박범계 후보자가 지금까지 해 왔던 말과 이런 의혹들에서 드러난 행동이 달랐던 것. 이것이 저는 핵심적으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박범계 후보자께서 주창하시고 역설했던 공정, 정의, 책임 또 정공법이라는 저서에서 말했던 공평, 정의, 법치. 이것을 구현하고자 하고 부합하는 삶을 산 것인가.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삶인가. 저는 거기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이 의혹들, 여기에 대해서 야당이 흠집내고 끌어내리기 위한 그러한 의혹이 아니라 박범계 후보자에 대해서 정말 검증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라고 생각하시고 국민 앞에 진솔하게 해명할 건 해명하시고 또 사과할 건 사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제가 가장 주목했던 의혹은 힘없는 고시생들을 폭행하고 폭언하고 협박했다는 의혹입니다. 이것을 제가 왜 주목했냐면 박범계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약자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모든 정황을 보고 또 그들과 만남을 통해서 고시생들의 말이 더 신뢰가 있다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답답하고 절박해서 힘있는 국회의원을 찾아와서 1년만 사실을 더 존치해 달라고 읍소하는 그 힘없는 고시생들에게 개인정보법 운운하고 자신이 맞을 뻔했다고 얘기하는 그런 냉혈한, 그것이 과연 박범계 후보자가 약자 편에 서 있던 정치인이었느냐? 넘겨보세요.

본인이 정치 입문할 당시에 따뜻한 가슴과 열린 자세로 약자와 소외된 자들의 편에서 노력해 왔다. 정의감과 사회적 약자를 위해 정치를 하기로 결심했다. 이런 초심에 맞는 일이었는가? 묻습니다. 이 사건이 벌어진 날 갑자기 여러 명이 둘러싸서 위협했다라고 입장이 나왔습니다. 맞습니까?

[박범계]

마저 다 질문을 해 주시죠.

[장제원]

아니요. 설명해 주시죠. 본인이 폭행당할 뻔했다, 여러 명이 나를 둘러쌌기 때문에.

[박범계]

이 사건은 유감스럽게도 대표자라는 분이 저를 이 청문 기간 중에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을 해서 말 그대로 사건이 계류 중입니다.

[장제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 이 사건의 전모를 밝힐 용의가 없습니까?

[박범계]

장제원 위원님, 아까 우리 여당 측 위원님 어떤 분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분들이 그날 그 순간에만 찾아온 게 아닙니다. 저는 이분들이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장제원]

갑자기 와서 둘러싸서 맞을 뻔했습니까? 그 질문만 대답해 주십시오.

[박범계]

대표자라는 분도 본인이 이름을 밝히고 고발장에 이름을 남기니 이제서 아는 거지.

[장제원]

그렇습니까?

[박범계]

사시존치를 원하는 분들이 여러 분이 계셨습니다.

[장제원]

그렇습니까? 넘겨보세요. 들어보세요. 이분들이 박범계 후보자가 갑자기 처음 본 분이 아니에요. 이 사건이 있기 6일 전에 11월 18일날 아주 예의바르게 박범계 후보자에게 손편지를 전달하고 싶은데 정확한 주소를 몰라 어제 오피스텔의 관리사무소에 편지를 약소하지만 음료수와 편지를 놔뒀습니다.

불쑥 연락드린 결례 용서하시고 본회의에서 가부가 결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문자를 봐도 이분들은 박범계 후보자를 겁박하려 한 분들이 아닙니다. 그다음 넘겨보세요. 당일입니다.

박범계 후보자의 자택에 방문했던 당일 박범계 후보자에게 누구누구라고 명기를 하고 있습니다. 손편지의 주인공인 사법시험생 한 명이 오늘 꼭 의원님께 말씀드리고 싶다는 게 있어서 저녁부터 의원님 자택 앞에서 무작정 기다린다 하길래 의원님께 미리 알려드리는 게 예의 같아서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박범계 후보자에게 직접 이렇게 예의바르게 방문해서 자신의 얘기를 들어달라는 간절한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다음에 당일 23일 오후 12시 54분에 6분 48초 동안 의원실의 남성보좌진과 자신의 이름을 알리고 통화를 해서 집에 가서 기다리겠습니다라고 얘기했고 그다음에 1시 12분에 3분 20초 동안 신원 확인을 요구하는 여성 보좌진에게 이름을 얘기하면서 자신이 가서 기다리고 박범계 후보자를 만나고 싶습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박범계 후보자를 만나기 위해서 문자도 하고 전화도 했습니다. 저녁에 박범계 후보자 그 자리에 나타났습니다. 그들에게 폭언하고 폭행하고 겁박하는 것이 개인정보법 운운하는 것이 박범계 후보자가 살아온 약자를 위한 정치인입니까?

[박범계]

장제원 위원님, 사실관계가 그와 같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시를 존치할 거냐, 로스쿨 제도를 더욱 발전시킬 거냐는 것은 우리나라의 중요한 정책이었습니다. 그분들의 생각이 딱하고 정말로 저 자신이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면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때 같은 법사위원이었던 오신환 위원님과 함께 임시적으로라도 사시를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까라는 논의조차도 했습니다. 어떤 분이 어떤 분들인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예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꼭 예의라는 것은 상대방이 예의스럽다고 느낄 때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제 숙소, 당산동에 있는 오피스텔에 밤 10시에 아시다시피 제가 덩치가 크지 않지 않습니까? 저보다 훨씬 큰 덩치의 청년들 대여섯 명이 밤 10시에 나타났습니다.

저는 그때 제 주소가 이걸 어떻게 알았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사정 말고요. 위원님, 제가 좋아하는 위원님, 이 말만 끝내고...

[윤호중]

장제원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계]

이 말만 끝내도록 해 주십시오. 제 집에... 위원님,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없는 제 대전 집 아파트에 밤에 제 아내 혼자 있는데 밤에 초인종을 눌러서 대여섯 명의 사시존치생 주장하는 분들이 나타났다 합니다.

제 아내가 어마어마하게 놀랐다고 그랬습니다. 또 하나, 제 고등학교 2학년짜리 서대전고등학교 다니는 우리 둘째아이 아침 등굣길에도 피켓팅을 하면서 나타났습니다.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예의라는 게 저 역시 예의를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사시존치를 주장하시는 분들, 저 가슴 아픕니다. 제가 아까 2003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 최강욱 위원님 잘 아실 겁니다. 로스쿨로 갈 거냐, 사시를 더 어떻게 정교하게 해서 더 발전시킬 거냐.

그랬을 때 대처로 민주당 또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우리는 기존의 사시제도보다는 로스쿨을 도입해서 고르게 전국에 그러한 양성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정책적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

[윤호중]

장제원 위원님. 장 위원님, 그리고 후보자께 모두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우리가 한 위원님께 7분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안에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쳐달라는 뜻인데 이렇게 첫 질의자부터 시간을 어기기 시작하시면 아마 오늘 하루종일 해도 순서가 못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엄수해 주시고 질문하시는 위원님들이 의욕이 많으시기 때문에 후보자의 답변을 채 못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께서 꼭 이거는 답변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경우에 제가 아주 예외적으로 짧게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 안에 먼저 시간 요청을 하시고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간이 종료되면 질의하시는 위원님이나 답변하시는 후보자 모두 발언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기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헌]

후보자님, 정말 문재인 정부 후반기에 공수처도 출범을 하고 수사권 조정도 이번 달부터 진행이 되는 정말 중요한 시기에 법무부 장관이라는 중책을 맡으신 것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축하드려야 되겠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많은 수고를 해 주셔야 되겠다, 이런 부탁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걸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앞서도 그런 다른 것이 나왔기 때문에 부득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저는 이 자리에서 사실관계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PPT 등등으로 해서 아주 단정적인 표현을 써서 마치 어떤 일이 있었다. 폭행, 협박, 폭언 등등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저도 모릅니다. 어떤 입장이었는지에 따라서 다르겠죠. 적어도 분명한 것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라는 거죠. 그걸 가지고 지금 확정된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면 정말 적절하지 않고 특별히 우리 법사위이기 때문에 더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PPT 한번 띄워주실까요? 다른 거 한번 봐주시죠. 야당에서 지금 증인으로 요청하는 분이 이종배 대표님이신데 이분이 고발한 사건이 총 58번이 됩니다.

최근에도 우리 후보자님께서 지명을 받으신 이후에도 3번이나 고발을 했어요. 제가 아까도 의사진행발언에서 얘기를 했지만 후보자님도 법조 일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가 평생 누구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느냐를 가지고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람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가장 큰 기준 중의 하나가 그 사람이 어느 쪽 입장에 확실히 서 있느냐, 그걸 가지고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분이, 말씀하시는 분이 어느 한쪽에 확실히 서 있다고 하면 그분의 신빙성을 믿기는 어렵겠죠. 이건 저희들이 평생 법조인으로 살아오면서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분을 우리 법사위 증인으로는 적절하지 않다. 이분이 오시면 결국 같은 입장, 사실보다는 본인의 주장 쪽에 더 가까울 가능성이 높고 지금과 동일한 이야기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

이런 차원에서 증인이 적절하지 않다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더 있습니다. 전에 거 봐주실까요? 이렇게 평가가 돼 있어요. 결국 이분은 보면 정치적으로도 한쪽으로 치우신 분 같아요. 마지막도 한번 볼까요.

조선일보, 이종배는 좌파저격수 이렇게까지 평가를 했네요. 그래서 이분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사실관계 판단할 것은 아니고 이 자리에 나오기에 적절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 그 사건이 있었어요. 그 전까지 사시존치를 해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안 들어보셨습니까?

[박범계]

우리 서영교 의원님 아시죠? 지금 행안위원장이십니다. 또 오신환 의원님, 이 사시존치 문제는 지난 20대 국회에서 굉장히 뜨거운 이슈였습니다.

제가 문재인 대통령님 후보 시절에 모시고 여러 군데를 다녔는데도 그때도 사시존치를 원하시는 분들이 대통령 후보께도 직접 질문도 드리고 대통령께서 답변도 하고 그랬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로스쿨로 갈 거냐, 사시존치 할 거냐와 관련된 참여정부의 결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로스쿨이 만들어졌습니다. 많은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분권, 균형발전. 예를 들어서 충남대학이나 충북대학만 해도 사법시험이 존치할 때만해도 1년에 서너 명, 너댓 명 합격자를 냈는데 지금은 로스쿨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수십 명의 예비 법조인들을 양성해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은 지방분권이나 균형발전 또 다양한 경험과 학습을 통한 예비 법조인의 양성 제도로서 로스쿨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고 그와 관련된 논의를 20대 국회 때 오신환 의원님을 비롯해서 많이 했었습니다.

[송기헌]

그 과정에서 사시존치를 주장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박범계]

공개적인 주장들이 계셨습니다.

[송기헌]

공개적으로 하고 선거 동안에도 하고 찾아와서도 하고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선거하러 다니는 동안에도 그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시면서 같이 만나신 적도 있고.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아마 수없이 많은, 그분들의 대답에, 그분들의 하소연을 같이 들어주시고 정말 그분들의 공감도 많이 해 왔었고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결코 과장하는 게 아닐 것 같습니다. 저도 여러 번을 법률지원단장을 하면서 저도 여러 번을 들었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그 당시에 여권에서 정말 그것을, 그분들의 얘기를 우리가 진지하게 들어줄 수 있는 상황이었느냐. 저쪽 얘기나 이쪽 얘기는 알 수가 없죠. 그런데 그 당시에 후보자님 분명히 그 당시 여건에서는 이분들에게 진작에 진지하게 들어볼 수 있는 여건은 안 된다는 판단을 분명한 거예요.

그렇죠? 이렇지 않은 다른 상황이었다고 하면 그분들의 이야기도 충분히 후보자님께서는 들어주실 수 있었겠죠. 여기에 동의하지 않습니까?

[박범계]

맞습니다.

[송기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님께서 사회적인 약자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에 대해 저는 동의하지 않고요. 저는 이것이 굉장히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법사위 간사를 하셨었죠, 그 당시에?

[박범계]

그렇습니다.

[송기헌]

해당 상임위의 간사로서 충분히 많이 들으셨을 것으로 저는 듣고 있었고 제가 그렇게 들었었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 법사위에서도 정말 제가 굳이 이렇게 특정인 한 분이 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죄송하기는 한데 우리가 어떤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 정말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전형적인 예에 대해서 해당되는 분의 말씀을 듣고서 우리 청문회에서 이것을 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고려가 안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윤호중]

간단히 해 주십시오.

[박범계]

여기 법조 출신 우리 의원님들, 다 우리가 사시 출신들입니다. 사법시험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날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사법시험의 가치와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의 주장에 가슴 아파했고 어떻게든지 임시조치라도 하고 싶어 했습니다. 오신환 의원님과 이 앞에 걸어가면서 참 이러저러한 얘기도 많이 나눴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사시를 존치해야 되느냐, 로스쿨로 가야 되느냐. 이미 로스쿨이 도입돼서 전국적으로 시행됐고 로스쿨 출신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원점으로 회귀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저를 고발한 건 그렇다 치더라도요. 사시존치를 바라는 많은 분들, 그분들의 애타는 목소리를 제가 혹시 법무부 장관으로 일할 수 있다면 아까 그 연장선상에서 다시 한 번 임시적으로라도 뭔가 구제조치가 가능한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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