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절차적 정의 중요하지만 왜 김학의 사건이어야 하나"(종합)

[서울신문]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 1. 25 정연호 기자tpgod@seoul.co.kr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 반문
이용구 사퇴 질문에는 즉답 피해
“엄정한 수사는 해야 한다고 본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와 관련해 “왜 이 사건이 절차적 정의를 실현하는 데 대상이 돼야 하느냐”며 비판적인 견해를 밝혔다.

박 후보자는 25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절차적 정당성은 중요하다. 저는 절차적 정의를 대단히 중요시하는 사람이지만 그런데 왜 이 사건이어야 하느냐”고 말했다.

그는 “실체적 진실 발견과 적법 절차는 형사사법의 양대 축”이라며 “이 사건의 본질이 절차적 정의냐 실체적 정의냐는 문제인데 (이 사건을) 검찰이 말하는 절차적 정의의 표본으로 삼는 것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검찰 과거사위의 수사 권고가 나오기 직전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한 것과 공익신고에 수사자료가 유출됐다는 의혹에 대해선 “장관으로 일할 수 있게 되면 공익 제보 여부, 수사자료 유출, 출국 배후세력 등을 포함해 그 부분까지도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자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의혹에 대해 “제가 장관이 된다면 차관으로서 만나야 할 분”이라며 “서울중앙지검에서 엄정하게 수사하는 것으로 보도를 통해 봤다”고 답했다.

언론에서 이 차관이 사퇴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질문에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위치에 있지 않다”고 즉답을 피했다.

이 차관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에는 “엄정한 수사는 해야 한다고 본다”면서도 “아직 책임 소재는 밝혀지지 않았다고 한다”고 말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8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자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장관 되면 조만간 인사해야 할지도”

한편 박 후보자는 “조국 전 장관과 추미애 장관이 이어온 형사·공판부 검사 우대라는 대원칙을 존중하고 가다듬겠다”며 검찰 인사 기조를 밝혔다.

그는 검찰 인사에 대한 철학을 묻는 위원 질의에 “장관이 되면 조만간 인사해야 할지도 모르겠다”며 이렇게 답했다.

박 후보자는 “형사·공판부 우대는 검찰이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다뤄야 할 주 포인트”라며 “인권, 적법절차, 사법적 통제라는 3가지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업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를 막을 방법으로 “그중에 으뜸은 수사와 기소 분리인 것 같다”며 “장관으로 취임해도 여야 위원님들과 머리를 맞대고 수사와 기소 분리에 대한 좋은 방안들을 상의드리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국민이 검찰개혁을 원하는 이유는 검찰권의 남용이 있었고, 그 남용을 제어해야 할 검찰총장의 여러 직무상 지휘·감독권이 검찰권 남용과 함께 어우러진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이라며 “장관의 지휘·감독권은 검찰권의 남용, 특히 인권 보호와 적법 절차 부분에 충실해야 한다”고 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2021. 1. 25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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