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오는 28일 목요대화서 '손실보상제' 논의

정세균 국무총리가 오는 28일 목요 대화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손실보상제 법제화 방안을 논의합니다.

이번 목요 대화에는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후덕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손실보상제 법제화 방안을 두고 정 총리와 기재부가 충돌하는 듯한 모양새를 보였던 만큼, 이번 자리에서 정부 입장이 정리되고 향후 방안에 대한 공감대를 이룰지 주목됩니다.

앞서 지난 20일 김 차관이 손실보상제를 법제화한 나라는 찾기 어렵다며 부정적인 기류를 내비치자, 이튿날 정 총리는 중대본 회의에서 자영업 손실보상제에 대한 법적 제도 개선을 검토하라고 공개적으로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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