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손실보상제 방안 검토하라"

문 대통령 "지금부터는 백신과 치료제 통한 반격의 시간"
"허가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 투명하게 공개"
"위험 최소화·효과 극대화 하는 접종순서 준비해 달라"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장기화로 가중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위해 손실보상제를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손실보상제 법제화를 이야기한 것은 처음인데요.

보건복지부와 식약처, 질병관리청 등 코로나19 유관 부처의 업무보고 자리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지난 1년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바이러스를 막아낸 방어의 시간이었다면, 지금부터는 백신과 치료제를 통한 반격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허가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다른 나라들의 경험을 참고하고 혹시 모를 부작용 가능성을 최대한 차단해야 합니다. 위험은 최소화하면서 효과는 최대화할 수 있도록 접종순서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준비해주길 바랍니다.

코로나가 장기화 되면서 국민의 어려움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지만 일자리 회복은 더디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라 영업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에서 손실보상을 제도화하는 방안도 중기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또한 당정이 함께 검토해주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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