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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훈련 유연해법 언급하며..이인영 "北도 열려있길 기대"

김덕식,안정훈 입력 2021. 01. 25. 17:27 수정 2021. 02. 01.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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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 北의 연기요구 의식한듯
"심각한 군사적 긴장 막을것"
바이든 인수위참여 정박 석좌
"文대북정책, 민주주의 훼손"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오는 3월로 예정된 한미 연합군사훈련과 관련해 "심각한 군사적 긴장으로 가지 않도록 우리가 지혜롭고 유연하게 해법을 찾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25일 개최한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한미 연합군사훈련과 관련해 "통일부가 주무부서는 아니지만 네 가지를 고려해 종합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코로나19 상황 △도쿄올림픽 △한반도 정책이 아직 확립되지 않은 미국 상황 △전시작전권 환수 등 측면을 거론했다.

이달 초에 열린 북한 노동당 8차 당대회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한미 연합군사훈련과 미국 전략 자산의 한반도 전개 중단을 조건으로 '3년 전 봄날'로 돌아갈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8일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훈련에 대해 "필요하면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통해 북과 협의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 장관의 의견도 이러한 맥락에서 훈련 축소 혹은 취소의 여지를 남겨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인수위원회에 참여했던 정 박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가 지난 22일 '한국 민주주의에 길게 드리운 북한 그림자'란 제목의 글에서 "문 대통령은 북한과의 화해를 정책 최우선으로 삼았다"며 "이를 위해 국내 시민 권리를 선택적으로 억압하더라도 대통령 권한을 사용하기로 결심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법 개정안) 논란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 진전이라는 목표를 위해 북한 인권에 초점을 맞춘 시민단체와 탈북자 그룹에 강한 압력을 가했다"고 평가했다.

박 석좌는 바이든 캠프에서 대북 정책을 조언해온 인사라는 점에서 향후 한미 정부가 대북정책을 두고 갈등을 빚을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김덕식 기자 / 안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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