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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있저] 정의당, 김종철 대표 성추행 사퇴..창당 9년 만에 존폐 위기?

박지훈 입력 2021. 01. 25.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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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박지훈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계속해서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 오늘 정치권의 주요 이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지훈]

안녕하십니까.

[앵커]

무엇보다도 정의당 김종철 대표, 성추행으로 사퇴했습니다. 다른 당도 아니고 정의당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성적 비위나 또는 폭력에서는 도대체 어디가 안전한 곳인가에 대해서 충격과 허망함이 있습니다.

[박지훈]

충격이 큽니다. 여성에 대한 범죄라든지 여성 인권. 성범죄, 성폭력에 대해서 아주 엄중하게 했던 정당인데 그 정당의 대표입니다. 피해자는 그 정당의 국회의원이거든요.

이런 일이 과연 정의당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논란이 되고 있고 돌이켜보면 15일날 저녁 때 있었던 일인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하고 의원하고 면담을 한 다음에 이동하는 과정에서 성추행이 있었던 걸로 보이고요. 그 강제추행, 성추행에 대해서는 김종철 대표는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반성을 하겠다라고 얘기했고. 다만 이와 관련해서 장혜영 의원은 이름을 공개하되 또 고소는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름은 공개해서 당당하게 내가 피해자가 됐다. 가해자는 여기에 대해 책임을 져라라고 할 수 있지만 또 나름대로 형사처벌 쪽으로는 가지 않겠다는 건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걸까요?

[박지훈]

이건 말씀하기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지금 강제추행죄, 이런 성범죄가 친고죄가 아닙니다. 이게 범죄성이 있다면 경찰이든 수사기관이든 언제든지, 누구든지 수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심각하다면 고소, 신고 여부 떠나서 경찰은 수사를 진행할 수 있고요. 다만 피해자 의사를 가장 고려를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게 심각하다면 경찰의 수사를 피할 수는 없고요. 그렇지만 지금 국회의원인 장혜영 의원의 어떤 의사를 존중한다면 단순한 징계라든지 지금 이런 식으로 사퇴하는 걸로 사건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정의당 내부는 상당히 심각한 충격에 빠진 것 같습니다. 당원 게시판을 보니까 지도부 총사퇴를 얘기하는 그런 내용도 있고 당 해체론도 등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창당 9년 만에 상당히 어떻게 보면 존폐 위기에 놓인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박지훈]

이 얘기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가장 위기 같아요. 창당한 지 9년이 됐는데 성평등이라는 게 정의당의 당령이라든지 가장 중요한 이념 중의 하나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또 최근에 정의당 내에서도 그런 부분을 더 강조하기도 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지도부에서 성평등이나 이런 성범죄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다른 데가 아닌 지도부에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정의당원들이 상당히 실망을 많이 했을 거고요.

만약 정의당원이 탈당하거나 이렇게 된다면 정의당이 해체까지 갈 수 있다라고 일각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고 정치적 타격은 상당할 것이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앵커]

장 의원이 쓴 글을 보니까 가해자가 대표이기 때문에 정의당이 더 엄중하게 이 사건을 처리할 거라고 믿고 내가 이렇게 나선다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쩌면 그래도 정의당 내에 그것을 제대로 처리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서로가 공감대는 형성돼 있는 것 같아서 뭔가 그래도 해내겠구나라는 약간의 어폐가 있습니다마는 기대 같은 걸 갖게 하기도 합니다.

[박지훈]

쉽지는 않아요. 대표가 이런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대표가 가해자가 돼버린 결과거든요. 그럼에도 장혜영 의원 입장에서는 우리 정의당이 정상적으로 그런 구조에 의해서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름은 공개하고 대표직에서 물러난다. 거기까지는 하되 다만 형사처벌까지는 가지 않겠다라고 결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아무튼 어떤 조직이든, 어떤 조직에 몸 담은 그 누구든 간에 이런 일을 당하지 않고 자기의 삶을, 존엄함을 지켜나가는 그런 상황이 빨리 마련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픈 얘기였는데 또 하나, 사실 이것도 참담한 얘기입니다마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둘러았 논란. 인권위의 직권조사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를 듣고 기다리다가 미처 받아보지 못하고 저희가 뛰어올라왔습니다마는 핵심쟁점들이 어떤 것들인지 정리를 해 주시죠.

[박지훈]

크게는 세 가지입니다. 고 박원순 시장이 피해자를 성추행했던 부분, 이게 경찰에 고소가 됐는데 이것은 사망했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 처벌이 됐습니다. 이 부분부터 들여다볼 거고요.

두 번째는 이 과정에서 서울시가 성범죄 관련된 일들이 있고 또 얘기를 듣고도 묵인했던 부분, 서울시 관계자들이. 이 부분이 두 번째로 봐야 될 부분이고요.

세 번째로는 이 사건 관련해서 고소 사실이 밖에 유출이 됐습니다. 유출된 경위 같은 것들. 지금 인권위에서는 크게 이 세 가지를 지금 보고 있고 심의는 끝났다고 하거든요.

결과 발표만 남았다고. 저 세 가지에 대해서 곧 결과 발표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사건으로 넘어가서 경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를 했는데 다른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가 성추행 사실을 그냥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기 때문에 논란이 빚어졌습니다.

인권위는 이것과 어떻게 연결이 돼서 조사 결과가 나올지 그것도 참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박지훈]

좀 애매합니다. 법원의 재판도 박원순 시장 재판도 아니고 다른 재판에서 어떤 증거가 정확하게 제출된 게 아니고 피해자나 진술들만 있었던 상황을 이후에 기재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논란이 됐습니다. 그 사건도 아닌데 이게 판결로서, 이유로서 쓸 수가 있느냐라고 논란이 되고 있고. 다만 이 부분 때문에 인권위하고 만약 충돌한다면, 결과가. 또 파장이 클 것 같아요.

쌍방이 인정하지 않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공소권 없음으로 당사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불기소 됐으면 나머지 부분은 인권위든지 한 군데에서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조금 다른, 영 다른 재판에서 이 이야기가 나옴으로써 인권위하고 혹시나 충돌된다고 하면 파장이 커질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래도 재판부는 증거로 갖고 와서 그 사건을 재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얘기하고 말지만 인권위는 뭔가 그래도 결론을 지어서 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지훈]

그 재판부하고 인권위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인권위 같은 경우는 5개월간 그 이후로 계속적으로 조사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진술 자료를 확보했을 거고요.

성추행을 했다면 성추행 자료까지 증거 자료가 확보가 돼 있을 겁니다. 그 증거들을 토대로 인권위에서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거기 때문에 아주 신중하게 발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워낙 한 사안을 놓고 별것도 아닌 일인데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라고 오히려 박원순 시장을 지지하는 쪽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이쪽에서는 어떻게 그런 2차 가해를 계속 가할 수 있느냐.

정말 끔찍하다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도대체 인권위는 어떤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까?

[박지훈]

조심스러운 얘기이기는 한데요. 아마도 인권위 같은 경우는 증거들을 토대로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 증거를 토대로 있다, 없다로 결론이 날 수도 있겠지만 알 수 없다 결론이 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인권위는 어느 정도는 근사치의 결론을 내지 않을까. 가장 중요한 건 두 가지, 나머지 뒤의 것도 중요하지만 박원순 시장의 어떤 성추행 부분, 그 성추행 부분을 아마 인권위에서 그래도 발표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만약에 거기서 명확한 사실을 인권위가 조사해 봤더니 결국 이런 거더라라고 어떤 사건의 실체를 잘 안 보여주면 국민들 사이에서는 계속 공방이 오래가면서 이 사건이 또 선거가 있어서 더 불 붙고 사회가 혼란스러워지지 않을까. 뭔가 분명한 결과가 나왔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박지훈]

그래서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하고 의견이기도 하고요. 사실 미리 결정이 났어도 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해가 넘기면서 이렇게 날 만한 상황인가 싶은데. 아마 그런 고민을 한 것 같아요.

인권위에서 어떤 결정을 하든 간에 한쪽은 타격을 입을 거고 한쪽은 분명히 반발한다는. 그 파장을 고려했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다 보니까 시간이 상당히 끌어졌고요.

하지만 더 끌 수는 없습니다. 더 끌 수 없기 때문에 오늘은 결론이 나는데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결론이 나든지 상당히 파장이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아무튼 인권위원회도 모처럼 엄청나게 부담스러운 결정이나 조사를 맡게 됐는데. 아무튼 지금 발표를 거의 할 단계에 이르렀는데 발표가 아직 안 나와서 계속 저희가 지켜보고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워낙 충격이 컸기 때문에 이 사건도 조심스럽게, 조심스럽게 지켜보기는 합니다마는 뭔가 분명한 결과가 나오고 또 이걸로 이제 마무리를 짓고 나름대로 국민 통합의 길...

[박지훈]

국민이 좀 두 갈래로 갈라진 양상이었거든요.

[앵커]

이 문제가 그렇게 싸울 일은 사실 아닌데.

[박지훈]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 발표가 그래도 어느 정도 마무리 지을 수 있는매듭을 지을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파장이 크지 않았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사건 얘기로 넘어가보겠습니다. 국정농단 뇌물 사건에 대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박영수 특별감사팀. 재상고를 둘 다 안 하겠다고 하니까 이렇게 되면 확정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2년 6개월 실형이 그대로 인정이 되는데 계산상으로 봐서는 올해 말이면 가석방 대상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계산도 있었을까요?

[박지훈]

일단은 법정 구속이 안 됐으면 상고의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법정 구속이 됐기 때문에 다툰다 하더라도 구치소 내지 교도소에 있어야 될 상황인데 이왕 구금이 된다고 하면 사실은 확정을 받은 다음에 구금이 되면 가석방의 가능성이 있거든요.

요건상으로는 8월 정도 가석방이 가능하고요. 거기에다가 중요한 것은...

[앵커]

이재용 부회장에 관한 얘기 마저 하신다면요?

[박지훈]

가석방이나 또 사면의 가능성도 있는 거고요. 사면이 되려면 재판 중에는 불가능합니다, 가석방도 마찬가지고요. 재판이 확정된 이후에 그 두 가지를 논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일찍 판결이 확정되는 게 오히려 유리하다고 판단했고 특검 입장에서는 굳이 없는데 상고할 이유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쌍방이 상고를 하지 않아서 확정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경영권 불법 승계 관련 재판이 하나 남았는데 이건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박지훈]

이 사건이 오히려 더 문제입니다. 자본시장법 등 위반이고요. 이거는 유죄 아니면 무죄인데 지금 이전의 전략은 잘 몰랐다.

밑에서 다 한 거다라고 했는데 과연 지금 이 나머지 사건이 승계를 위해서 뇌물을 줬다라고 인정된 상황에서 이걸 몰랐다라는 게 이 재판에서 먹힐지 조금 의문이고요.

그렇게 된다면 이 형은 2년 6개월보다 더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는 오히려 지금 이 사건, 경영권 불법 승계 관련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건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소식 한번 쭉 살펴봤는데. 박지훈 변호사님, 오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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