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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박성중"정권에 불리한 건 이첩", 이재정"검찰개혁 저항 안돼"

이은지 입력 2021. 01. 25. 20:54 수정 2021. 01. 25.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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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00-19:30)

■ 방송일 : 2021년 1월 25일 (월요일)

■ 대담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수처]박성중"정권에 불리한 건 이첩", 이재정"검찰개혁 저항 안돼"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 공수처 수사대상 명확히 규정돼 있어, 검찰개혁 저항 안돼

- 재난지원금이 선거용이라는 야당, 울림있는 정책이면 함께해야

- 서울시장은 흥행 문제 아닌 진정성 보여줘야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

- 현정권에 불리한 건 공수처 이첩, 우려 상황 벌어져

- 우리나라 부채수준 높아, 선거 아닌 국가 도움되는 방향으로 가야

- 서울시장 후보 현재 14명, 잘되는 집안은 사람이 모여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시작합니다. 1부에 이어서 토론 이어질텐데요. 1부 마지막에 공수처 관련 이야기하다가 광고를 들었는데. 먼저 박성중 의원 반론 듣고. 이재정 의원 재반론 듣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박의원님?

■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하 박성중)> 네. 우리 이재정 의원이 상당히 달변이고 하니까. 두루뭉술하게 넘어가고. 박범계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그것도 넘어가는걸 참았는데. 이번에 김학의 사건 관련, 또 원전수사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김학의 사건 관련해서 출국금지가 정상적인 절차를 하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게 속속 들어나고있고. 원전수사 관련해서도 전 산업자원부 장관과 청와대 산업 비서관 관련해서 드러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 전정권 관련 수사. 또 현정권에 불리한 수사는 전부 공수처로 이첩하고. 이렇게 정치적 판단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고. 그래서 검찰에 맡겨서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은 그대로 놔두고. 정말 공정한 수사에 문제가 있다는 사항만 공수처로 이첩해야지. 우리 국민의힘에서 가장 우려했던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겁니다. 조금이라도 여권에 불리하거나 청와대에 불리하거나. 그 관련된 수사만 오면 전부 다 공수처로 이첩. 모든 공무원, 판검사에 관련되고 경찰에 관련되고. 청와대 주변 관련되는 인사 전부다 넘겨버리니까. 이것이 저희들이 문제를 삼고 있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공수처 정말 함부로 남용해선 안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 이동형> 네. 이재정 의원님? 재반론 해주세요.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이재정)> 네. 국회에서 통과시킨 공수처 관련 법의 수사대상.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련된 기준을 전제로 판단하는 거고요. 특히 김학의 전 차관. 국민의힘 출신의 대통령의 정부 당시 있었던 일이죠.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전국민이 알아보는 사진을 못알아본 검찰. 국민적 공분이 드높았던 그 실질적 진실을 함의하고 있는 사건 아닙니까. 검찰이 스스로의 범죄에 있어서는 관대하고. 그것을 덮기 급급했는데. 지금의 양상 역시도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물론 그 내용도 하나하나 검토해봐야 할바지만. 그것이 비호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김학의 전 차관이자 다시 이야기하면 검찰개혁에 대한 저항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그림. 국민들께서는 보고 계십니다.

◇ 이동형> 네. 알겠습니다. 이의원도 첨예하게 대립되는 상황이니까요. 의원님, 주제를 좀 바꾸시죠. 평행선인 것 같습니다. 다음 이야기할게 코로나19 지원책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일텐데요. 정부, 그리고 정치권의 공방 이어지고 있는데. 먼저 상생연대 3법이라고 하죠. 2월 임시국회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것 같은데. 여당에서는 가급적 2월 중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재정 의원님이 여당 입장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주시고 야당 입장 들어보죠?

◆ 이재정> 네. 여당에서 전체적으로 의총을 통해서 결정이 된 한방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 확인된 공감대는 현재 여러 의원들이 법안을 제출해서 나와있는 손실보상이라든지. 협력이익공유라든지. 사회연대기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은 돼있었던 거죠. 코로나 사태에서 많은 국민들이 어려운 가운데. 특히 중간층이 사라지는 K자형 형태에 대해서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양상을 조정할 수 있는 국회의 역할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것들이 법률 내에서. 또는 사회적인 자발적인 인식 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안들에 대한 총체적 고민을 여당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동형> 그런데 이 세가지 법안이 다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조금 더 중점적으로 보는 법안이 있습니까?

◆ 이재정> 네. 지금 현재 정책의총을 통해서 관련된 내용 논의가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이 법률안 하나하나를 두고 이거는 통과를 시키고 여기에 더 집중을 하자. 라는 구체적인 고민들이 드러난 상황은 아니지만. 어느 법안할 것 없이. 또는 법률을 통한 것이든 또다른 정책의 보완을 통해서든 간에. 시급하게 현장에서 필요로 하고 있는 내용이란 점 정도까지는 공감됐단 얘기를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안 통과에 대한 우선순위라든지. 어느 법을 기준으로 한다든지 등등에 대한 얘기가 논의가 됐던건 아니고요. 그 방향성. 그리고 또 필요성에 대한 각 의원들의 공감대를 정책의총에서 확인해나갈 예정입니다.

◇ 이동형> 야당에서는 결국은 4월 보궐 앞두고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선거용 아니냐. 선거용으로 금품살포하는건 아니냐. 이런 주장하시던데요?

◆ 이재정> 네. 야당 계속 늘 그런 주장하셨고. 지난 총선 앞두고도 모든 정책. 국민께 도움이 될만한 정책은 다 선거와 관련이 있다. 라는 식으로 표를 의식해서 하는 정책이다. 라고 밀어붙이시고 계신데요. 그렇게 국민이 정말 얕은 판단을 하시지 않습니다. 국민이 투표권을 행사하실때는 그 정책이 정말 우리나라에 도움이 된 정책인지 여부를 따져하는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반발적인. 표 선택권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것 같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보다는. 정말 그렇게 국민께 울림이 있는 정책이라면 함께 하시는게 맞겠다는 이야기는. 아마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도 여러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 이동형> 네. 박의원님?

■ 박성중> 네. 우리 이재정 의원. 야당이 늘 주장하던 이야기다. 선거용이다. 이런 말씀을 함부로 안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고요. 우리도 이 3법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정상적으로 진행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원래 손실보상법도 여당은 이번 1월 20일에 엊그제 겨우 나왔지만. 코로나 손실보상법이라고. 작년에 우리는 4월달에 이미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100조원 예산 확보를 해서 하자. 그리고 작년 말에 우리가 먼저 이 안을 다 제안을 했던 겁니다. 우리 있을때는 가만히 있다가. 선거가 필요하니까 자기들이 한꺼번에 당대표를 비롯해서 왕창 내놓는데.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은 선거라는 개념을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 또 두 번째는 이 손실보상법만해도 100조원이 넘게 들어가는. 앞으로 함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걸 안고 있습니다. 여야가 충분히 공감대 합의하고 그 방안에 대해서 해도 늦지 않고. 선거를 앞두고 하지 않고. 지금부터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해도 늦지 않은데. 선거 앞두고 이런 형태로 하니까.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도 반드시 필요하고. 또 정상적인 절차에 큰 문제없이. 그러나 이 정부 들어와서 우리나라 부채 비율이 550조 정도 됐는데. 지금은 천조 가까이 됐습니다. 이렇게 또 100조가 들어가면. 이 돈은 우리 세금아니면 우리 후세대 세금이 갚아야 되니까. 정말 필요한데만 제대로 들어갈 수 있도록. 또 우리 국가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자는 차원에서 저희는 또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무 말로만 가지고 선거용으로 하지 말고. 정말 국가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나가자는건 저희들이 변함이 없습니다.

◇ 이동형> 의원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작년 4월에도 100조 얘기했고. 오늘 또 대통령 긴급명령으로 피해지원 100조 확보해야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의원님 포함해서 다른 의원님들도 다 동의하는 내용입니까?

■ 박성중> 우리 내부에는 100% 이게 동의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상당수 의원들이 지난 4월달에 차라리 코로나가 발생했으니까. 올해 예산의 100조를 확보해가지고 여기에 대한걸 쓰자고 했는데 여당에서는 아예 무시하더만. 이번에 이걸 제시한겁니다.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당이 이번에 선거 때문에 큰 그림을 그리려고 100조원을 이번에 내놓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 이동형>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여야가 큰 의견은 다르지 않는거 같은데. 이재정 의원님, 근데 지금 정세균 총리나 이재명 지사, 이낙연 대표나. 홍남기 부총리나. 이야기가 조금 다른거 같아서. 그 부분은 당에서 먼저 해결을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 이재정> 지금 말씀주신 주체들만이 아니라. 지금 국회에 제안된 손실보상법 내용도요. 강훈식 의원안 같은 경우는 1조 남짓의 예산을 요구하는 법률이고요. 민병덕 의원님 안 같은 경우는 박성중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100조 규모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차원, 다양한 정도의 여러 가지 안들을 다 논의안으로 던져놓은 것입니다. 그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했다. 라고 자신있게 먼저 말씀하실만큼 이 법률의 방향에 대해서 동의를 하신다면 국회에서 진지한 논의를 이어가시고요. 어떤 식으로든 늘 말씀하신 것처럼 조속입법이 아니라. 진지한 논의 끝에 시간적으로 더 느려지는건 어쩔수 없지만. 지금 코로나 상황이라는 것 자체가 적시집행이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아니면 나중에는 정말 정의롭지 못한 집행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점까지 감안해서 국회 안에서 정쟁을 지양하고 건설적인 논의를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야당도 의견은 다르지 않은 것 같아 보이시네요.

◇ 이동형> 네. 그렇네요. 또 하나 중요한 이슈가. 보궐선거 이야기 나왔으니까. 그쪽 봐야 할텐데. 일단 부산시장 보궐선거 이야기를 좀 해보죠. 민주당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가덕도 신공항 폄하발언을 했다. 그러면서 굉장히 맹공을 퍼붓고 있던데. 국민의힘에서 TK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가덕도가 부산으로 가면 안된다. 이런 의견이 좀 있는거 같아서. 그런 의견이 계속해서 표명이 되면 부산선거에 조금 불리해지는거 아닙니까?

■ 박성중>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서 우리 내부에 100% 의견이 일치된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상당수 부산지역, 경남쪽 사람들은 가덕도 신공항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고. 또 경북쪽에서는 이미 결론난 것을 또다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렇지만 어느정도 서로 합의를 봐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도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서 국가의 여력이라든지. 또 공항의 기술적인 문제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길 가는거에 대해서는 크게 반대하지 않습니다.

◇ 이동형> 네. 크게 반대하지 않는다. 이재정 의원님.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보다는 조금 여유로울 것 같은데요. 이 이슈에 대해서는?

◆ 이재정> 네. 어찌되건간에 가덕도 신공항의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있어왔고. 그런 주민들의 의견이 단순히 지역의 이익을 위한 것들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이익을 봐서라도 지역적 특성에 걸맞는 공항을 위해서는 가덕도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 있어서 우리 당은 결연한 입장이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국민의힘 측에서 어떤 발언이 나오건. 어떤 갈등이 있던 간에. 지역주민, 국민들도 어떤 발언이 나왔다고 해서 안심하고 아니고가 아니라. 야당 내에서는 아직도 조율될 수 없는 상황이 있다는 점이 또 표심에도 반영이 되고 평가에도 반영이 되지 않겠나 싶고요. 야당 역시도 국가적 아젠다. 사실 지역이슈 같지만 이것 역시도 국가적 아젠다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당내 갈등이 있겠지만, 피하지 마시고 입장을 좀 정리하시는 것도 선거를 위해서 야당에게도 도움되는 일이 아닌가 싶은데요.

■ 박성중> 저희들도 이재정 의원이 입장정리 마치 안된 것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국회의원 한사람, 한사람이 헌법기관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자기 의견과 다른 목소리를 낼 순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것은 다수의 의견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 다수의 의견은 가덕도를 하자는 입장으로 정리됐습니다.

◇ 이동형> 당 내에서 반대의견도 있지만, 다수는 가는게 맞다. 이런 의견이란 말씀이죠?

■ 박성중> 네.

◇ 이동형> 이재정 의원님, 서울시장 선거를 좀 이야기 해보면. 지금 박영선, 우상호. 두사람만 민주당 후보로 결정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국민의힘. 혹은 야당보다는 흥행이 좀 덜되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이 있던데요?

◆ 이재정> 국민의힘이야 다른 의미의 흥행이 아니라. 국민의힘 외부에서 흥행요소를 가지고 오셨죠. 안철수 후보님께서 가지고 오셔서. 그부분이 굉장히 논란 안에 있는거로 알고 있는데요. 단순한 흥행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공백에. 서울시장 공석에 어떤 분이 마땅한지에 대한 국민의 인식에 가닿을 수 있는 국민의 요구에 가닿을 수 있는 후보의 진정성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면면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최대한 그 과정들을 국민께 노출하고. 그 가운데서 그것들을 흥행이라는 말로 대체해 부를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충분히 보여드릴 수 있는 경선과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 이동형> 반대로 야당은 안철수 전 대표 얘기를 했으니까. 이게 국민의힘과 단일화가 부드럽게 잘된다면 선거에서 당연히 플러스 알파가 되겠습니다만. 제대로 안되면 또 마이너스 요소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단일화 과정에서 지루하게 논쟁과 싸움이 벌어진다면요. 어떻게 보세요?

■ 박성중> 당연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희 국민의힘에는 지금 후보자 14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14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면접을 거쳤고. 내일쯤 예비경선 후보자를 발표할 예정이고요. 2월 5일날 4명으로 줄여서. 3월 4일날 완전히 한명으로 마지막 선택이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원래 잘되는 집안은 사람이 많이 모이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민주당은 두명밖에 안되니까. 박주민 의원이라든지. 많은 사람이 나오다가 다 들어갔으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저희들한테 분위기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앞으로 저희들도 더 조심하고. 서울시민의 마음을 얻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 이동형> 그럼 의원님이 지금 말한 타임라인을 보면 안철수 대표의 합당, 입당 이슈는. 당대당 통합이슈는 이제는 없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 박성중> 아닙니다. 가능성은 있습니다. 3월 4일까지 한명으로 줄여지기 때문에. 그 이전에 합당이라든지 입당이 되면 다른 후보들하고 같이 붙는 것이고. 그 이후에 들어오면 우리 한명으로 좁혀진 사람하고 일대일로 붙는 것이죠.

◇ 이동형> 네. 알겠습니다. 두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열띤 토론 고맙습니다.

◆ 이재정> 네. 고맙습니다.

■ 박성중> 감사합니다.

◇ 이동형>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 두분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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