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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승부]'박범계 청문회' 이재정 "검찰개혁 소명", 박성중 "장관 자질 미달"

이은지 입력 2021. 01. 25. 21:01 수정 2021. 01. 25.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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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00-19:30)

■ 방송일 : 2021년 1월 25일 (월요일)

■ 대담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박범계 청문회' 이재정 "검찰개혁 소명", 박성중 "장관 자질 미달"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 당대표, 국회의원 제외하면 우리 사회 반복된 현실, 함께 자성해야

- 박범계 후보자 검찰개혁과 정치적 현안에 원칙적 입장 가져

-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전형적 사건, 국민적 공분을 사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

- 정의당 성추행 이슈는 진보 이중성, 직위해제 조치는 민주당보다 나아

- 박범계 후보자 재산신고 고의 축소, 폭행 의혹 등 문제 많아

- 김학의 공수처 이첩은 국민의 원칙과 달라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뉴스 정면승부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고퀄리티 정치토크..! <여의도 정면승부>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야 의원, 두 분. 전화로 연결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 두분, 나와계시죠?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이재정)> 네. 안녕하십니까?

■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하 박성중)>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네. 첫주제는 좀 안좋은 소식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같은 당 의원에 대한 성추행으로 김종철 대표가 정의당 대표직에서 직위해제 됐습니다. 창당 9년 만에 존폐위기에 몰렸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두 분은 먼저 이 사건 어떻게 지켜보셨을지요. 박의원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성중> 네. 제도권 정당 가운데서 대표적 진보정당으로 계속 해온 것이 정의당인데. 평소 정의당이 성추행 이슈에 대해서는 강한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충격이다. 특히 당대표가 이렇게 했다는 것은. 그래서 평소 주장한 인권과 진보 관련해서 이중성을 보여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우리 더불어민주당하고 큰집, 작은집 같은 사이인데. 안희정 충남 전 지사라든지,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라든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라든지. 큰집에서 하니까 작은집도 난리나는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참 씁쓸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도 민주당. 큰집보다는 낫다. 큰집은 피해자를 피해자로 인정하지 않고 피해호소인이라고 하는데. 피해자로 인정을 하고. 직위해제도 하는걸 보니까. 큰집보다는 나은거 아닌가. 해서 전반적으로 굉장히 씁쓸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 이동형> 이의원님?

◆ 이재정> 어떤 평가를 하기 앞서서 저 역시도 충격적입니다. 장혜영 의원이 입장문을 발표를 했는데요. 관련한 내용 중에 주목이 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가해사실 자체에서 본인은 인간적인 대우를 받지 못했지만, 그것들을 다시 회복하는 과정에서의 정의당의 조치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그 부분에 공감을 하면서 또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비슷한 상황에서. 심지어 정치권의, 정당의 대표기도 하고. 피해자가 국회의원이기도 한 이 사건은. 정말 가해자, 피해자 이름을 제외하고 나면 우리 사회에서 언제든 반복되고 맞닥뜨리는 현실이거든요. 다시는 제도권 안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 부분을 공론화시키고. 제도적으로 안착시키고. 다시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더 예민하고 민감하게 노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도 함께 자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각 당에서 논평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충격적이라는 이야기는 다 공통된 이야기 같고요. 주제를 좀 바꿔보죠. 오늘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지금도 아직도 하고 있는거 같긴 한데. 재산신고 누락도 야당에서 제기했고요. 여러 가지 의혹들을 제기했습니다. 지금 경제사범으로 구속된 사람하고 친분이 있었던거 아니냐. 이런 것도 제기했는데. 박의원님 여러 가지 의혹들 소명이 됐다고 보십니까?

■ 박성중> 전혀 소명이 안됐죠. 저희들이 박범계 장관 후보자에 대한 부분은 저도 같은 소위원회에서 근무를 해봤기 때문에. 그분의 상황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상황에. 박범계 장관이 들어올 때 저희들은 추미애 시즌 2다. 이런 정도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보니까 훨씬 더 심하다. 정의와 공정, 평등. 이런거 관련해서 법조계를 지휘할만한 자질과 자격이 못된다. 정말 부끄럽다. 정말 정의로 포장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전체적으로 드리고 싶고요. 우선 첫 번째는 재산신고 고의 축소입니다. 충북 영동의 임야 2만 1천 2백㎡ 정도를 고의로 신고도 안했고요. 대전 유성구의 삼십몇평, 150㎡의 아파트도 마찬가지. 배우자 명의의 경주 콘도도 마찬가지. 경남 밀양의 토지 건물도 마찬가지. 이런걸 보면 이것은 고의로. 완전히 고의적으로 한 것이다. 실수로 한 것이 아니다. 4~5건이 나온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법무법인 명경입니다. 명경 관련. 본인이 첫 설립할 때 관여를 했고. 또 본인이 국회의원되고 나와서 자기 동생을 사무장으로 뒀다는 것은 그만큼 여러 가지 관계가 있다. 제가 보기로는 자기것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이 명경관련해서 보면 2012년, 14년에는 매출을 한 천만원 정도 신고를 했는데. 2019년에는 32억 8천만원 정도 신고했습니다. 무려 328배나. 이것은 정말 이해 충돌이다. 어떤 공익, 사익도 구별 못하는 이런 분이 어떻게 법무부 장관이 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한두가지만 더하고 끝내겠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측근 시의원이 다른 사람한테 1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요구한 사람들은 구속됐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모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돈을 요구당한 사람. 어떤 변호사께서 직접 본인한테 4차례 보고를 했다고 이야기 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묵살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가 묵살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모른다고 이야기 합니다. 정말 이런 분이 법무부 장관감이 되는지. 그 외에도 사법고시생 폭행 의혹이라든지. 위장전입 관계라든지. 국회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폭행 혐의로 기소된 분이 법무부 장관이라니. 굉장히 많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야당에서는 도덕성 결여를 주장하고 계시는데. 특히 재산누락 같은 경우에는 후보자 본인이 과거에 새누리당 후보의 재산 축소 신고때 굉장히 집요하게 이걸 캐물었기 때문에. 내로남불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실정인데. 의원님, 그런데 현역 불패 신화가 또 있지 않습니까?

■ 박성중> 지금까지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청문보고서 채택 안해도. 지금 27번째 문재인 대통령이 막 그냥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야당이라든지. 이런 관계 없이 또 그대로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역불패가 중요한게 아니라. 대통령이 그런 생각이나, 의지. 정말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과 정의. 이런게 좀 된 사람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정말 아쉽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이동형> 여당에서는 여러 가지 의혹에도 불구하고 적임자라고 보는거 같습니다?

◆ 이재정> 네. 저는 누구보다 가까이서 박범계 의원님이던 당시부터. 특히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가장 목전의 큰 현안과제이고. 역사적으로 반드시 지금 국면에서는 의무감을 가지고 해내야될 검찰개혁 등에 있어서 의원 생활을 하면서도. 그리고 또 여러 정치적 현안 이슈를 다룸에 있어서도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또 실력으로서 보여준 분입니다. 지금 여당에서 여러 가지 지점들을 지적을 했는데요. 공천헌금 문제만 하더라도 불기소 결정문 이미 받고. 또 재정신청을 거기에 대해서 다시 판단해달라고 해서 그것도 기각되고. 대법원의 재항고 기각까지 됐습니다. 그냥 변죽 울리는 방식으로 이슈를 다시 한번 소모전으로 가져가시는 것밖에 되지 않고요. 특히 패스트트랙과 관련된 얘기는 국민의힘 측에서 민망하지 않으십니까? 국회를 무소불위의 공간으로 만든 당사자로서. 그 상황을 초래하고 고소를 남발한 끝에 다수의 여당 의원님들도 수사선상에 오른 분들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국민의힘이 이 문제를 또 청문회 과정에서 문제 삼는다는 것도 참으로 민망한 일이고요. 뿐만 아니라 재산신고와 관련되 부분도 단순히 볼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살펴 보게 됐을 때. 오늘 마땅히 그 부분 살펴봐야 되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해명을 했고. 하나하나 살펴봤을 때, 이것이 고의적인 누락이냐. 은밀하게 감추기 위한 행위인가. 아니면 정말 불찰인가를 따져보는 시간이었고요. 충분히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납득할만큼 해소됐다고 봅니다. 인사청문회 때마다 이런 방식의 공방들 유사주제들을 등가하게 나열하면서 또 이렇다. 라는 식으로 몰아가곤 있는데요. 아까 의원 불패론. 이란 얘기를 하셨는데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의원님들 중에 소위 예민한 이슈에 대해서 많은 언급을 지양하거나. 그 문제에 총대를 메지 않았던 의원님들 같은 경우는 불패신화 이어가고 계십니다. 그게 당연히 예측이 되는데요. 흔히 박범계 의원님 같은 경우는 뿜범계라는 이야기를 할만큼. 검찰개혁 이슈, 특히 사법개혁 이슈에 굉장히 소명의식을 가지고 목소리를 계속 내오셨던 분입니다. 이런 분들 지명되자마자 그런 얘기하셨거든요. 청문회도 녹록치 않다. 왜? 사법개혁에 대한 본인의 의지를 어떻게 피력해왔는지.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 여부와 반비례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고. 추미애 장관 이상으로 검찰개혁 의지만큼은 강하게 역량으로 활동으로 피력해오신 분이기 때문에. 검찰개혁 저항의 목소리 앞에서 여러 가지 굴곡들이 있겠다는 예측을 하시는 분들도 많았었고요. 반면에 그런 기대감을 모으는 분들도. 적합인사라는 의견도 굉장히 많습니다.

◇ 이동형> 의원님 말씀 중에 검찰개혁 단어가 몇 번 나왔는데.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간의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박범계 후보자와 윤석열 총장은 어떤 관계가 될 것인가. 또 두사람이 사범연수원 동기기도 하고. 사석에서는 형, 동생한다. 이야기도 있고. 또 검찰 인사는 총장 의견을 듣겠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하는 분들 중에서는 이렇게해서 검찰개혁이 제대로 되겠느냐. 이렇게 지적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 이재정> 네. 사실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법무부 장관의 지휘, 감독 안에 있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 익숙했던 풍경이. 우리 대통령께서도 기자간담회 당시에 언급하셨지만, 검찰 출신들로 이루어져서. 그런 협의 조차도 불필요했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상명하달 방식으로 검찰 이해관계에 합치되는 방식으로 의사결정이 이뤄져오고 집행이 돼왔던 그런 구체제 시스템에 익숙했기 때문에. 그런 협의의 과정. 또는 검찰개혁을 위한 협의 과정에서의 검찰의 반발. 이런 것들을 새롭게 맞닥뜨리면서 불편해하시는게 있었거든요. 박범계 후보자님은 어찌되건간에 그부분에 있어서 보다 검찰의 설득을 위해 더 노력하시겠다는 의지를 천명하신거지. 검경 수사권 조정. 향후에 이런 검찰개혁에 몇가지 과제들에 있어서 후퇴를 하거나. 다른 목소리를 내신건 아닙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박성중 의원님? 오늘 청문회에서 또 하나 쟁점이 됐던게 김학의 전 차관 관련해서인데요. 불법 출국 금지 논란. 바로 이 부분인데. 절차적 정의냐, 실체적 정의냐. 논란이 있었고. 이거 일단 어떻게 보시는지 하고요. 두 번째는 박후보자가 김학의 사건은 공수처 이첩대상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두질문에 한꺼번에 답해주세요?

■ 박성중> 네. 전반적으로 윤석열 총장의 관계 설정 플러스해서 방금까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초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법연수원 동기고. 형, 동생하던 사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추미애 전 장관의 갈등방식도 직접 눈으로 지켜봤으니까 화합하는 초기의 시늉은 보일 것이다. 그래서 총장인사도 듣겠다. 또 윤석열 총장을 건드려서 괜히 지지도 올려줄 필요 없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아마 화합의 시늉은 보일 것 같고요. 저는 시간이 갈수록 갈등을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범계 의원 저도 같은 상임위원회에 있어 봤지만. 이분이 혼자서 판단할 그런 사람은 아니다. 그래서 청와대의 여러 가지 입김. 또 여권의 여러 가지 행동 대장이다. 그래서 여권의 불리한 수는 절대 하지 않을 것이라는걸 말씀드리고 싶고.

◇ 이동형> 네. 김학의 얘기 해주세요.

■ 박성중> 다만 윤석열 총장은 임기 6개월 밖에 안남았고. 또 국민만 보고 가는 검찰하겠다고 하니까. 이번에 어떤 갈등이 줄어들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김학의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김학의 건도 예를 들어서 검찰 총장한테 맡겨서 전반적으로 엄중한 수사를 하면 되죠. 근데 이걸 공수처로 이첩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윤석열 부인 사건도 공수처로 하겠다는 겁니다. 원전수사도 문제가 있으니까 과잉수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벌써부터 일반 국민이 생각하는 수사의 원칙, 방향하고 벌써 박범계 장관 후보자가 이야기하는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갈수록 갈등이 노출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이동형> 공수처로 이관하면 안된다. 이런 의견이시고요. 이재정 의원님?

◆ 이재정> 네. 국회에서 이미 공수처법 통과시켰고요. 발효돼서 지금 공수처장 임명까지 된 상황에서 어떤 판단을 정치권에서 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되는 것 자체가. 조금 코미디같은 상황입니다. 분명히 공수처 수사대상이고. 법에 따른 판단에 후보자 입장을 이야기한 것이지. 후보자의 의견이라고 볼 수 없는. 법에 따른 누구나 할 수 있는 상식적인 판단의 이야기였습니다. 당연히 공수처 검사가 수사대상이라고 하면 공수처에 이첩해야겠고요. 특히 또 윤석열 총장 관련 가족사건에 대해서는 어떤 언급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이같은 경우도 명백히 검찰총장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공수처 수사대상이라고 봅니다. 출범시킨 법에 의해서 권력기관의 한축인 검찰에 대한 수사. 공수처가 해야죠. 뿐만 아니라 지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사건은 굉장히 뜨거운 감자인데요. 그 핫이슈에서 하필 그렇게 검찰이 면죄부를 줬던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문제에. 하필 왜 이 사건이냐. 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비호해야될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이 사건과 관련해서 절차적인 부분적인 문제점을 살펴보는 것과는 별개로 전국민적 공분이 있고.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의 전형적인 사건의 하나였던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에 대한 정치권. 그리고 검찰의 감싸기가 정말 도가 지나치고 있다는 씁쓸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 이동형> 1부순서 마치고 2부에서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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