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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 집중했지만 칼날 무뎠던 野 VS '검찰 개혁' 마무리 당부 與(종합)

이성웅 입력 2021. 01. 25. 22:26 수정 2021. 01. 25.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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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송곳 검증'을 예고했지만 여러 의혹들에 대한 박 후보자의 이렇다 할 답변을 이끌어 내지 못하며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다.

여당은 박 후보자에게 검찰 개혁의 '마무리 투수'로서 역할론을 강조했다.

박 후보자는 검사의 인권감독관 역할을 정립해 검찰 개혁을 마무리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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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25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사시 존치 고시생 폭행 주장에 "아내·아이도 위협 느껴" 반박
측근 비리 묵인 의혹엔 "이미 무혐의 처분 받은 사안"
"검사 인권감독관 역할로 검찰 개혁 완수할 것"

[이데일리 이성웅·권오석·하상렬 기자] 야당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송곳 검증’을 예고했지만 여러 의혹들에 대한 박 후보자의 이렇다 할 답변을 이끌어 내지 못하며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다. 여당은 박 후보자에게 검찰 개혁의 ‘마무리 투수’로서 역할론을 강조했다. 박 후보자는 검사의 인권감독관 역할을 정립해 검찰 개혁을 마무리하겠다고 다짐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개최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 청문회는 박 후보자의 도덕성을 문제 삼으려는 야당의 공세 속에 시작했다.

이날 청문회의 포문을 연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16년 박 후보자가 사법시험 존치를 호소하는 고시생들을 자신의 오피스텔 앞에서 폭행했다는 의혹을 거론하면서 “절박하고 힘 없는 고시생들에게 개인정보법을 운운하는 것이 약자의 편에 서겠다는 후보자의 태도와 맞는 일이냐”고 지적했다.

그러나 박 후보자는 고시생들에게 오히려 위협 당했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특히 “제가 없는 대전 집에 아내 혼자 있는데, 사시 존치 주장하는 고시생들이 밤에 초인종 눌러서 아내가 어마어마하게 놀랐고 둘째 아이 아침 등굣길에도 피케팅하며 나타났다”고 역공을 펼쳤다. 사시 존치를 원하는 이들을 위해 임시 구제 방편을 검토하겠다고도 했다.

이날 박 후보자는 현재 진행 중인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선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지난 2019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등의 신속처리안건 지정(패스트트랙)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관계자를 폭행한 사건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답변을 회피했다.

다만 위장 전입 의혹과 본인이 출자금을 댄 법무법인 명경 관련 의혹은 완강히 부인했다.

박 후보자는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지역구 의원 출마자가 그 지역구에 주소를 둬야 하는 요건이 있는 것이 아니다”며 “아들이 졸업을 40일 남겨 둔 상태에서 전세 기간이 남아 있었을 뿐 위장 전입이 아니었고, 초등학교 졸업 후 아들은 대전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녔다”고 반박했다. 명경 연매출이 6년 새 300배 이상 증가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명경과 관련해 단 하나라도 사건에 관여했거나 배당을 받지 않았다”고 거듭 부인했다.

반면 재산 신고 누락 건에 대해선 거듭 사과하며 자신의 불찰이었음을 시인했다.

여당 측 질문은 장관 취임 이후 검찰 개혁 완수 방안으로 수렴됐다. 박 후보자는 국민들이 검찰에 갖는 의구심에 대해 “검사가 문제가 아니라 검사가 하는 일이 문제고, 인권에 중점 두면 그 부분이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라며 “인권보호관으로 검사들이 거듭나는 것을 검찰 개혁의 마지막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형사·공판부 우대는 검찰이 수사권 조정을 통해 다뤄야 할 주 포인트이고 인권, 적법 절차, 사법적 통제라는 세 가지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업무다”라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추미애 현 장관의 인사 대원칙을 존중하고 더 가다듬겠다”고 덧붙였다.

이성웅 (saintle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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