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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규모 조율도 하기 전에 '100조' 논란

우철희 입력 2021. 01. 25.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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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균 총리, "100조짜리 보상법" 비판에 반박
與 법적 근거 마련이 초점..지원 규모 정부 결정
국민의힘 '역공'.."재정명령권 발동" 거듭 촉구

[앵커]

정부 여당은 코로나19 손실 보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절차에 착수하는 한편, 구체적인 재원 규모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다만, 100조 원은 확정된 금액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는데 국민의힘은 대통령 직권으로 100조 원을 마련하라고 압박에 나섰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기자]

코로나19 손실보상금 100조 원은 최근 발의된 손실보상 특별법에서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 안인데 집합금지·영업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에게 손실 매출액의 최대 70%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얼마나 들어갈까 계산해봤더니 매월 24조 7천억 원씩, 넉 달간 지원하면 대략 100조 원 가까이 필요하겠구나 라고 집계된 겁니다.

이에 퍼주기가 지나치다는 비판 보도가 나오자 정세균 총리가 금액에 대해 선을 긋고 나섰습니다.

100조 원짜리 손실보상법을 꺼내 들었다는 보도는 악의적이라면서, 보상 규모는 정부의 재정 부담 능력 등을 고려해 이제부터 현실적 방안을 논의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도 민병덕 의원 안은 개인 의견으로서, 당론이 아니라고 뒤늦게 선을 그었습니다.

금액이나 보상 규모는 정부의 시행령에 맡기고, 국회에선 2월 안에 손실 보상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우리는 공정한 기준을 세워 합당한 보상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방역에 협조해달라고 요청 드리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엔 국민의힘이 역공을 폈습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요구했던 100조 원을 대통령이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해서 마련하라고 재차 촉구하고 나선 겁니다.

[김종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지금의 여당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논쟁에 대한 빨리 종지부를 찍고, 현실을 냉정하게 파악해서 소위 대통령이 가진 재정명령권을 활용해서라도 이 문제를 빨리 방안을 내려주시길….]

코로나19 피해 극복과 엄청난 재정 부담이라는 동전의 양면에, 야당의 공세까지 더해진 난감한 상황에서 접점을 찾으려는 정부·여당의 입장은 다음 달 임시국회 시작과 함께, 보다 구체화 될 전망입니다.

YTN 우철희[woo72@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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