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책브리핑

[보도설명자료] 정부 지자체, 기본소득 공론화위 대부분 찬성..기본소득제 탄력받나에 대한 보도설명자료(1.25 세계)

입력 2021. 01. 25. 23:05

기사 도구 모음

□ 정부는 기본소득 공론화에 대한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없으며, 공론화 추진 여부에 대하여 별도로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ㅇ 「기본소득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용혜인의원 대표발의)」 의견 조회(1.5~13) 결과, 기재부·행안부를 제외한 타 기관은 별도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으나, 이를 기본소득 공론화에 대한 찬성으로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음성 기사 옵션 조절 레이어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o i

번역할 언어 선택
글자 크기 조절 레이어

세계일보 보도(1.25) 「정부·지자체, 기본소득 공론화위

대부분 찬성…기본소득제 탄력받나」에 대한 해명

1. 보도내용

 □ “정부·지자체, 기본소득 공론화위 대부분 찬성…기본소득제 탄력받나” 기사에서,

 ㅇ 기본소득제 도입 여부를 논의하는 공론화위원회 설치에 정부부처와 지자체들이 대부분 찬성*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보도

    * 행안부를 제외하고 명시적인 반대의견을 낸 정부 부처나 지자체는 없음

2. 해명내용

□ 정부는 기본소득 공론화에 대한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없으며, 공론화 추진 여부에 대하여 별도로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ㅇ 「기본소득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용혜인의원 대표발의)」 의견 조회(1.5~13) 결과, 기재부·행안부를 제외한 타 기관은 별도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으나, 이를 기본소득 공론화에 대한 찬성으로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copyrightⓒ korea.kr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재
    더보기

    포토&TV

      이 시각 추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