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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우려스러운 박범계 정치중립 인식.. 장관 임명 재고해야

입력 2021. 01. 25.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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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어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그간 제기된 온갖 의혹에 대해 제대로 해명하지 않았다.

박 후보자는 잇단 재산신고 누락을 실수라고 밝혔지만 건수가 많고 액수도 커 단순 실수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무엇보다 박 후보자의 정치중립 인식이 우려스럽다.

이런 후보자가 법무장관 직을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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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어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그간 제기된 온갖 의혹에 대해 제대로 해명하지 않았다. 여당이 증인·참고인 채택을 원천 봉쇄한 탓도 크다. 박 후보자는 잇단 재산신고 누락을 실수라고 밝혔지만 건수가 많고 액수도 커 단순 실수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오죽하면 여당에서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오겠나. 교통법 위반, 과태료 체납 등으로 7차례나 차량 압류 통보를 받았고, 사법고시생 폭행 논란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용구 법무차관 폭행 사태와 맞물려 법무부가 ‘범죄부’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무엇보다 박 후보자의 정치중립 인식이 우려스럽다. 그는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 출금’ 수사와 관련해 “왜 이 사건이 절차적 정의를 실현하는 데 대상이 돼야 하느냐”고 했다. 이 사건과 윤석열 검찰총장 부인 관련 사건은 공수처로 넘겨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러면서 “한동훈 검사장 사건도 공수처로 넘겨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현재 입장에서 견해를 밝히기 어렵다”고 피해갔다. 박 후보자는 또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수사에 대해 “검찰이 정치적 목적으로 과잉 수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며 “적절히 지휘·감독하겠다”고 했다. 추미애 전 장관처럼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겠다는 얘기 아닌가. ‘제2의 추미애’가 되거나 오히려 더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박 후보자는 김모 변호사가 2018년 민주당 소속 대전시의원 예비후보일 때 박 후보자 측으로부터 1억원의 ‘공천 헌금’을 요구받았다고 폭로한 사건에 대해 “관여한 바 없다”면서도 “제 불찰인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에둘렀다. 지방선거 당시 공천 헌금을 받아 구속된 박 후보자 측근이 가석방된 뒤 관변단체 사무처장에 취임한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불법 금융회사 대표와 어깨동무하고 사진을 찍어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이러고도 법무장관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박 후보자는 현 정권을 향한 검찰 수사에 대해선 답변을 피하거나 애매한 입장을 보였다. 이러니 진영 논리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는다. 이런 후보자가 법무장관 직을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겠는가. 야당에선 “이리를 피하니 범을 만난 격”이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박 후보자 임명을 재고해야 한다. 여당 의원을 법무장관으로 보내 검찰의 중립성을 침해하는 악순환도 끊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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