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인권위법상 성희롱에는 성추행·성폭력도 포함"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관련 인권위 전원위원회 (서울=연합뉴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과 상임위원들이 25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전원위원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인권위는 전 서울시장 성희롱 등 직권조사 결과 보고를 의결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했다. 2021.1.25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송은경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25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손을 만졌다'는 피해자 측 주장을 사실로 인정하면서 이를 성추행이 아닌 성희롱이라고 규정했다.

통상적인 경우 성추행은 신체적인 접촉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형법이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반면 성희롱은 대개 성적인 말로써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성희롱은 국가인권위원회법과 양성평등기본법, 여성발전기본법 등에서 법률적 개념으로 정의된다.

국가인권위원회법 2조 3호 라목이 규정하는 `성희롱'의 정의는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해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성적 언동(言動)은 말과 행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성희롱은 성추행을 포괄하는 개념이라는 게 인권위의 설명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인권위법에서 성희롱은 성추행도 포함한 개념"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이유로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관한 직권조사 안건 제목에도 성추행이 아닌 성희롱이 쓰였다. 인권위는 조사 개시 당시에도 "인권위법상 성희롱에는 위력에 의한 성추행·성폭력·강제추행·성적 괴롭힘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한편 인권위는 이날 전원위에서 "박 전 시장이 늦은 밤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이모티콘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네일아트한 손톱과 손을 만졌다는 피해자의 주장은 사실로 인정할 수 있다"며 이를 성희롱으로 판단했다.

no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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