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통령 '바이 아메리칸' 행정명령 서명..정부 조달시 미국산 우선 구매

[경향신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연방정부 조달에서 미국산 우선 구매를 강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미국 제조업 및 노동자 일자리 강화를 위한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워싱턴|로이터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연방정부 기관들의 미국 제품 우선 구매를 강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연방정부가 재정적 지원을 하는 프로그램이나 물품 조달 과정에서 미국 기업과 노동자들의 상품과 서비스를 우선 구매하고 불가피한 경우 예외를 인정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미국 제조업 강화를 위해 주로 관세 인상에 주력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달리 연방기관의 미국 제품 우선 구매 정책인 ‘바이 아메리칸’을 통해 미국 기업과 노동자를 지원한다는 전략을 구체화한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서명한 행정명령에서 “정부는 미국에서 생산되고 제공된 상품과 제품, 자재의 사용을 최대화하도록 연방 재정 보조 및 연방 조달 계약조건을 사용해야 한다”면서 “미국 정부는 가능한 한 미국 기업들이 전략 산업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하고 미국 노동자들이 번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과 제품, 자재와 용역을 조달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방정부 예산이 사용되는 모든 상품·제품·자재·용역 조달은 미국산을 우선토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한다는 것이다.

블룸버그통신은 미 연방기관들이 한해 직접 조달하는 제품 및 용역은 6천억달러(약 661조원)에 달한다면서 새 정책은 연방기관이 해외에서 물품 구매를 위한 면제를 얻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미국 연방정부 조달시장에서 외국 기업들이 사실상 배제될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행정명령은 각 연방기관들이 ‘바이 아메리칸’ 정책에 위배되는 각종 행위들을 점검해 중단시키거나 개정 또는 폐지토록 지시했다. 이를 위해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에 ‘메이드 인 아메리카’ 국장을 신설했다. 정부 예산안을 관리하고 집행을 총괄하는 OMB에 고위 직위를 신설해 미국 물품 및 서비스 조달을 강화하는 규정을 정비하고 집행을 감시토록 한다는 것이다. 각 기관은 6개월 내에 ‘메이드 인 아메리카 법’ 이행 실적을 메이드 인 아메리카 국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불가피 할 경우 문서로 면제를 인정받도록 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도 2017년 4월 이민법 강화를 통해 미국 노동자 임금을 끌어올리려는 것을 목표로 한 ‘바이 아메리칸, 하이어(고용) 아메리칸’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AP통신은 바이든 행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트럼프 전 대통령도 미국 제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행정조치들과 관세 부과 등을 취했지만 관련 규정 자체를 새로 쓰지는 않았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접근법은 이 점에서 차별화된다고 전했다.

미국 역대 대통령들은 제조업 일자리 보전을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해왔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미국의 제조업 일자리는 1979년 1950만개로 정점을 기록했으며 현재는 1230만개로 추산된다.

워싱턴|김재중 특파원 herme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