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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재무부, 트럼프 정부서 대북조처만 243건..매주 1건꼴 이상

김미경 입력 2021. 01. 26.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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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무부가 지난 4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임기 동안 북한에 대한 제재와 주의보 발령 등 243건의 대북 조처를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은 2018년 2월 북한의 선박 활동을 중단시키기 위해 해운·무역 회사 등 27곳을 대북제재 명단에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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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미국의소리 방송 보도
보고서 공개 최근 4년간 대북 대응활동 거론
"한반도 비핵화 달성 위한 것" 배경 설명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미국 재무부가 지난 4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임기 동안 북한에 대한 제재와 주의보 발령 등 243건의 대북 조처를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매주 한 건 이상의 조처가 나온 셈이다.

26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최근 발표한 ‘국가안보 방어’ 보고서에서 2017년 2월부터 2021년 1월20일까지 지난 4년간 북한 관련해 총 243개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트럼프 정부 기간의 활동에 대해 밝히면서 테러리즘 대응과 금융 첩보 활동을 강조했다.

지난 2017년 9월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인 화성-12형 발사 훈련을 지켜보고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특히 각국에 대한 재무부의 주요 활동을 소개하며 북한에 대한 대응을 가장 먼저 거론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재무부의 이런 조치가 북한 정권을 국제 금융 체제로부터 고립시키고, 궁극적으로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지난 2017년 중국 단둥은행을 미국의 금융 체제에서 퇴출시킨 조치가 꼽혔다. 중국 단둥은행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연관된 기업들의 거래를 도왔다는 이유다. 미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반(FinCEN)은 북한의 주요 돈세탁 통로 역할을 한 단둥은행의 활동을 우려, 미국의 금융기관들이 단둥은행을 대신해 대리 계좌를 개설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금지한 바 있다.

또한 지난 2018년 2월 취한 해운 운송과 무역 제한 등에 관한 조치도 언급됐다.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은 2018년 2월 북한의 선박 활동을 중단시키기 위해 해운·무역 회사 등 27곳을 대북제재 명단에 올렸다. 각국에 대한 개별적 조치 외에 주요 관심 분야로 ‘사이버’를 꼽고, 관련 대북 조치도 언급했다. 이의 일환으로 2019년 9월에는 북한 해킹그룹 라자루스·블루노로프·안다리엘 등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한편 재무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2019 테러리스트 자산 보고서’에서 2019년 미국 정부가 동결 중인 북한 자산이 4448만 달러(490억3000만원)라고 밝혔다.

김미경 (midor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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