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패방지 '최하위' 수준..3년 연속 4등급

권익위 2020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발표
법무부 1등급..외교·공정위·문체부·식약처·산자부 4등급

서울 서초구 누에다리에서 바라본 대검찰청(왼쪽)과, 서초경찰서의 전경. 2020.8.7/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검찰청이 각급 공공기관의 자율적인 반부패 노력을 평가하는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4등급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공직유관단체 등 26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실시하고 기관별로 5개 등급으로 분류한 결과 등을 26일 발표했다.

전체 263개 기관 중 1등급 기관이 29개, 2등급 기관이 75개로 전체 39.5%(104개)에 해당하는 기관이 우수기관으로 평가됐고, 2년 연속 1·2등급을 유지한 기관은 64개 기관으로 법무부, 대구광역시, 대전시교육청, 근로복지공단 등이다.

중앙행정기관 중 4등급을 받은 기관은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외교부, 검찰청, 병무청, 산림청 등이다.

특히 검찰청은 지난 2017년 부패방지시책평가에서 3등급을 받은 뒤 2018년부터 3년 연속 4등급을 받았다. 검찰청의 청렴도는 2018년 3등급, 2019년 3등급, 2020년 2등급으로 개선 추세지만, 부패방지를 위한 노력은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권익위 관계자는 "검찰청의 경우 부패방지제도 개선, 청렴정책 참여 확대, 반부패 정책 확산 노력 등 세 부문에서 다른 기관보다 점수가 낮았다"면서 "내부 청렴 교육은 우수하게 나왔다"고 설명했다.

법무부의 경우 2017년 2등급, 2018년 2등급, 2019년 1등급, 2020년 1등급을 기록했다.

전체 공공기관의 평균점수는 100점 만점에 84.1점으로, 시도교육청(89.7점)의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중앙행정기관(86.5점), 공직유관단체(86.1점), 광역지자체(84.5점) 순으로 나타났고, 그 뒤를 잇는 기초지자체(79.1점), 대학(77.3점), 공공의료기관(72.4점)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제별 평가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도 기관장·고위직의 청렴교육 실적이 늘어나고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사전점검이 확대되는 등 '부패방지 제도 운영' 실적이 향상됐지만, 기관별 반부패 추진계획 이행 등 '반부패 정책 성과'는 공공기관의 관심이 더 필요한 것으로 평가됐다.

한편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거둔 기관일수록, 지난해 12월 발표된 권익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에서도 점수가 큰 폭으로 상승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 관계자는 "시책평가 점수가 높은 유형의 공공기관들이 기관별 반부패 계획 수립, 취약분야 개선, 성과 확산 등 다양한 반부패 노력을 추진해 해당 공공기관 유형의 실질적인 청렴수준이 향상됐다"고 했다.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의 실효성 제고 방안에 대해 "현재 결과가 공기업경영평가와 감사평가에 들어가고, 정부평가에도 반영이 되는데 그 비율을 좀더 높이는 방향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jup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