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검사·수사관 공개모집..이번주 복수의 차장 후보도 추린다

남궁민관 2021. 1. 26.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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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체계 구성에 잰걸음을 내고 있다.

앞서 공수처 검사에 이어 수사관에 대한 공개모집을 개시한 가운데, 처장과 함께 공수처 운영의 핵심적 역할을 할 차장과 관련 이르면 이번 주 내 복수의 후보군을 선정해 임명 제청하겠다는 계획이다.

공수처법상 수사처 수사관은 처장에게 임명권이 있지만, 공정하고 투명한 선발과 우수하고 유능한 인재를 구하기 위해 공개 모집 방식으로 진행키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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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5일까지 수사관 공개모집·원서접수
앞서 24일부터 검사 공개모집도 진행 중
핵심 역할 차장 후보 선정 작업도 한창
김진욱 처장 "이번주 중 복수 임명 제청할 것"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체계 구성에 잰걸음을 내고 있다. 앞서 공수처 검사에 이어 수사관에 대한 공개모집을 개시한 가운데, 처장과 함께 공수처 운영의 핵심적 역할을 할 차장과 관련 이르면 이번 주 내 복수의 후보군을 선정해 임명 제청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공수처 건물 입구.(사진=연합뉴스)

공수처는 26일 수사관 공개모집 공고를 내고 다음달 3일부터 5일까지 채용을 희망하는 이들의 원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공수처법상 수사처 수사관은 처장에게 임명권이 있지만, 공정하고 투명한 선발과 우수하고 유능한 인재를 구하기 위해 공개 모집 방식으로 진행키로 결정했다.

수사관은 고위공직자범죄 등에 대한 수사에 관하여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는 등 사법경찰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4급부터 7급까지 30명이 채용되며 임기는 6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변호사 자격 보유자, 수사·조사업무 수행 공무원, 공수처규칙으로 정하는 조사업무 수행 경력자가 지원 가능하다. 직급에 따라서 일정 기간 이상의 자격이나 경력을 충족해야 지원할 수 있다. 채용은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거쳐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24일 부장검사 4명과 평검사 19명 등 공수처 검사 23명에 대한 공개모집을 개시한 바 있다. 공수처 검사는 수사관들을 지휘하며 고위공직자의 범죄에 관한 사건을 수사하고 공소 제기와 유지 활동을 한다.

김 처장과 함께 공수처 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공수처 차장 임명 작업 역시 조만간 본격화될 전망이다. 김 처장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번 주 중 복수의 차장 후보군을 선정해 임명 제청한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국민의힘 등 야권을 중심으로 ‘복수의 후보를 올릴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차장을 선택할 수 있어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비판이 인데 대한 설명도 이었다.

김 처장은 차장 임명과 관련 “어느 일방의 의사를 관철시킨다면 다른 권한을 무시하는 경우가 된다”며 “공수처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이 서로 향후 협력해서 임명을 완성시키는 그런 법률 행위라고 보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 사람이 중요하다. 정치적으로 중립되고 독립된 사람이 추천되고 임명되느냐”라며 “단수로 하더라도 치우친 사람, 편향되고 정치적 중립성이 상당히 의심되는 사람을 단수로 하는 게 더 문제”라고 반박했다.

남궁민관 (kunggij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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