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맥도날드 오염패티' 납품업체 관계자들에 집행유예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납품업체 이사, 징역3년에 집유4년
"국민건강 위협 초래..엄중처벌해야"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햄버거병 의혹’과 관련해 한국맥도날드에 대장균 오염 패티를 납품한 혐의를 받는 패티 납품업체 대표가 26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이데일리DB)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이날 오후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영이사 A씨 등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양벌 규정에 따라 같이 기소된 패티 납품업체 B사에 벌금 4000만 원을 납부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대장균 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오거나 병원성 미생물이 나온 패티를 그대로 판매했고, 이후에도 회수 조치하지 않았다고 보고된다”며 “이는 국민 건강의 위협을 초래할 수 있고 엄중히 처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조한 패티를 먹은 어린이들에 대장균 감염증에 이어 용혈성요독증후군이 발생했고, 직원들에 관련 검사 삭제를 지시한 증거인멸 정황도 있어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동종 처벌 전력이 없다는 것은 양형에 유리한 사정”이라고 판시했다.

A씨 등은 장 출혈성 대장균 오염 여부를 확인하는 키트 검사 결과 양성이 나온 쇠고기 패티 63t을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DNA를 증폭하는 검사방식인 PCR검사에서 시가 독소 유전자가 검출된 쇠고기 패티 2160t을 판매한 혐의도 있다. 시가 독소는 장 출혈성 대장균에서 배출되는 독소 성분이다.

이 사건은 지난 2016년 한 아동이 맥도날드 매장에서 햄버거를 먹은 뒤 용혈성요독증후군으로 진단됐다며 한국맥도날드 등을 고소하며 시작됐다.

검찰은 B사가 장출혈성대장균 오염 우려가 있는 패티를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A씨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검찰은 피해자들의 발병이 한국맥도날드의 햄버거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고소된 한국맥도날드 자체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았다.

이후, 검찰은 재조사에 착수해 맥도날드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영지 (young@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