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집값에 복비에 두 번 우는 서민들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집값 올라 좋던가요?”

요즘 일명 ‘슈퍼 불장’이라는 표현이 심심찮게 보인다. 주식이 아닌 폭등하는 주택시장을 두고 하는 말이다. 무주택자들은 ‘벼락거지’(졸지에 거지되다) 될라, 불안에 떨다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으다)로 ‘패닉바잉’해서 내 집 마련에 나서지만 ‘하우스푸어’로 전락하기 십상이란다. 별별 신조어가 다 나온다.

그도 그럴 것이 문재인정부가 들어선 이후 4년간 서울 아파트(전용면적 82.5㎡)값이 평균 5억3000만원 올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분석에 따르면 6억6000만원하던 집값이 11억9000만원으로 폭등했다. 월급 한 푼 안쓰고 36년을 모아야 하는 돈이다. 지금이라도 집을 사지 않으면 ‘벼락거지’ 된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집값에 놀란 가슴, 부동산중개보수(중개 수수료)에 또 한 번 뛴다. 서울서 11억9000만원짜리 아파트 한 채 사면 복비만 1000만원(상한요율 0.9% 적용)이 우습게 넘는다. 1주택자는 중개 수수료 무서워 주거 이동이 쉽지 않다. “집값 올라 좋으냐”는 하소연이 괜한 말이 아니다.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보유세,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 줄인상은 덤이다.

“부동산만큼은 자신있다”던 정부는 대책을 24번이나 쏟아내고도 정책실패라는 쓴소리를 듣고 있다. 수급불균형에 당장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양도세 인하’ 등의 방책을 시장에선 연일 주문하고 있지만 정부는 기존 정책기조에 반대된다는 이유로 세부담 강화와 공급이라는 먼 이야기만 하고 있다.

중개 수수료도 마찬가지다. 벌써부터 인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여태 수수료개편안 관련 연구용역도 안 들어간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용역을 위한 예산을 배정하는 중”이라고 했다. 용역 결과는 빨라도 연말이나 돼야 나온다. 그 사이 집을 사거나 옮기는 이들은 고스란히 복비에 1000만원이 넘는 돈을 써야할 처지다.

자고 나면 수 억씩 오르는 슈퍼 불장이지만 무주택자나 1주택자나 오르는 아파트값이며 수수료에 두 번 울어야 하는 요지경 세상이다.

강신우 (yeswhy@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