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대응' 최전선 복지부·기재부 A, '秋·尹갈등' 법무부 C(종합)

원다연 입력 2021. 1. 26.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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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중앙행정기관 정부업무평가 결과
코로나대응 복지부, 기재부 등 최고등급 A
추미애 법무부, 모든항목 최하위 공정위 C
"코로나 대응·포스트코로나 준비노력 중점"
지난해 정부업무평가에서 A등급을 받은 장관급 기관 수장. 윗줄 왼쪽부터 박능후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진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이명철 김상윤 한광범 최정훈 기자] 지난해 코로나19 대응에 앞장선 보건복지부와 식약처가 정부업무평가에서 최고점을 받았다. 유례없는 4차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대응에 나선 기획재정부도 최고 평가를 받으며 전년보다 업무평가 결과가 개선됐다. 반면 검찰개혁을 놓고 기관 수장이 갈등 전면에 나섰던 법무부는 최하위 평가를 받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평가 전체 항목에서 모두 최하위 평가를 받으며 전년보다 업무평가 결과가 후퇴했다.

코로나대응 일선 복지부·기재부 A, 추미애 법무부는 C

국무조정실은 26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 이같은 내용의 43개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에 ‘2020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정부업무평가는 장관급 기관 23개, 차관급 기관 20개 등 모두 43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기관별 평가 등급은 지난해 업무성과를 일자리국정과제(65%), 규제혁신(10%), 정부혁신(10%), 정책소통 (15%) 등 4개 부문으로 나눠 기관별로 종합한 것으로, 등급별 비율은 A등급 30%, B등급 50%, C등급 20%다.

지난해 정부업무평가에서는 코로나19 대응 전면에 나섰던 부서들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복지부와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장관급 기관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가, 차관급 기관에서는 식약처와 함께 관세청, 조달청, 경찰청, 소방청, 산림청이 최고 등급 A를 받았다.

백일현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실장은 “지난해 평가에 있어서는 특히 각 부처의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 코로나 준비 노력에 중점을 뒀다”며 “종합평가 결과를 보면 중대본 운영 등 코로나19 대응에 있어서 주요 역할을 한 복지부, 행안부, 식약처 등이 우수한 평가를 받은 기관에 포함되어 있고 경제위기 대응 및 포스트 코로나 대비와 관련해 주요 역할을 한 기재부, 과기정통부, 산업부 등도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고생 인정해줘 사기진작”·“성과 타이밍·홍보도 중요”

이들 기관 내부에서는 이렇게라도 고생을 인정받아 사기가 진작된다는 평가다. 기재부 관계자는 “작년 4번의 추경 편성과 연말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까지 더하면 사실상 5번의 추경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숨가쁘게 일하는 한편 국정과제를 챙겨나간 것이 평가받은 것 같다”며 “직원들로서는 기분이 좋고 사기가 높아진다”고 말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해 일본 수출 규제 이후 소재·부품·장비업종 육성에 나섰고, 그린뉴딜 등 미래시대에 대응한 정책을 펼친 것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 같다”고 했다.

다만 농식품부의 경우에는 최고 등급을 받고도 다소 아쉬움이 남았다. 지난 2019년에는 A등급을 넘어선 S등급을 받았었기 때문이다. A·B·C 등급 배분후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서 그룹 내 점수편차와 탁월한 성과 창출여부 등을 고려해 S등급을 부여할 수 있는데 지난해 평가에서는 S등급을 받은 기관은 없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019년의 경우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에 대한 방역 대응이 높은 평가를 받았는데 지난해에는 이에 비해 차별화되게 업무 역량을 드러낼 이슈가 없었던 것 같다”며 “다만 코로나19 사태에 다른 부처들과 공동으로 힘을 쏟은 것에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충격에 고용 이슈가 많았던 고용부의 경우에는 전년과 같은 B등급에 그쳤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난해 고용유지지원금부터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산재·고용보험 대상 확대, 노조법 개정 등 성과가 있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충격을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해 높은 평가는 받지 못했다”며 “올해 일자리대책 등 고용부 관련 이슈가 많이 남은 만큼 더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역시 전년에 이어 B등급에 그친 해수부도 의지를 다졌다. 해수부 관계자는 “국정과제가 착실히 이행되고 있는 데 반해 규제혁신과 정부혁신 부분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보고 있다”며 “앞으로 더 노력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모든 항목에서 최하위 평가를 받은 공정위는 업무 추진과 함께 소통에도 더욱 힘을 싣는다는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해 말 공정경제3법 통과, 배달의민족 인수합병 처리 등 의미있는 성과가 있었지만 평가 기간 이후로 진행된 일이라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점도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다만 모든 부문에서 C등급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무겁게 받아들이며 국정과제를 더 잘 추진·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무조정실은 기관별 등급 부문별 실정 및 개선 보완 필요사항 등을 정부업무평가위원회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평가 우수 기관에는 포상금을 지급한다. 백일현 실장은 “종합우수기관뿐 아니라 부문별 우수기관에 대해서도 포상금을 지급하는 한편 업무유공자 포상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9년, 2020년 정부 업무평가 결과. (자료=국무조정실)

원다연 (her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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