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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300명대..'소모임 금지' 연장하에 거리두기 낮출 듯(종합)

박경훈 입력 2021. 01. 26. 16:16 수정 2021. 01. 26.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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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낮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5인 이상 사적 모임(소모임) 금지'와 '오후 9시 영업제한'은 연장에 무게가 쏠린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하향돼도 식당, 카페 등의 오후 9시 운영 중단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영업제한 시간을 10시로 늘리는 것은 두 번째 활동(2차)이 가능한 시간"이라며 "(거리두기는) 사적 모임 활성화를 막는 게 핵심 목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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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조정안, 가급적 금요일 발표 목표"
최근 1주일 확진자 평균 369명, 2단계 충족
행안부 "설 연휴 이동 접촉 최소화" 목표
방역당국 9시 '셧다운' "외국 비교 우린 늦은 편"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낮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5인 이상 사적 모임(소모임) 금지’와 ‘오후 9시 영업제한’은 연장에 무게가 쏠린다.

전 세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누적 확진자가 1억 명을 넘어선 26일 오전 서울광장에 마련된 임시선별검사소를 찾은 시민이 검사를 받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2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백브리핑에서 “가급적 금요일(29일) 정도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일정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손 반장은 “각 협회와 단체 의견을 관계부처에서 수렴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논의에 들어간 상황”이라고 전했다.

현재 적용 중인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는 이달 말로 종료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17일 종료 예정이던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책을 2주 더 연장했다. 이날 기준 최근 1주일 간 일평균 확진자는 369명이다. 이는 ‘전국 확진자 수 300명 초과 상황 1주 이상 지속’ 즉 거리두기 2단계에 해당하는 사항이다.

다만 정부의 고민은 다가오는 설 연휴와 종교단체 비인가 교육시설인 IEM국제학교발 집단감염 확산 우려다. 당장 행정안전부는 이날 설 특별방역대책의 일환으로 △휴게소 실내 취식 금지 △철도 승차권 창가 좌석만 판매 등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고향·친지 방문과 여행 자제 등을 통해 사람들의 이동 및 접촉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소모임 금지 연장을 시사한 것으로 읽힌다.

이 때문에 방역당국 역시 이동·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한 소모임 금지를 연장할 것이라는 데 힘이 실린다. 실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25일 브리핑에서 “지금까지의 확진자 (발생의) 가장 큰 특성 요인이었던 ‘개인 간 접촉’을 차단하는 데 있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처가 큰 효과가 있었다”면서 “그렇지만 가족들이 많이 모이는 우리 전통 설 문화 등을 고려할 때 연장 여부를 어떻게 할지가 현재 큰 고민”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안부는 확정되지 않은 소모임 금지를 연장한다고 밝혔다 급히 수정하는 해프닝을 벌이기도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하향돼도 식당, 카페 등의 오후 9시 운영 중단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손영래 반장은 “일본의 경우 영업제한 시간이 8시고 독일과 영국, 프랑스는 6시를 기준으로 잡았다”며 “(지금도) 우리나라가 조금 늦은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업제한 시간을 10시로 늘리는 것은 두 번째 활동(2차)이 가능한 시간”이라며 “(거리두기는) 사적 모임 활성화를 막는 게 핵심 목표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확진자는 354명으로 하루 만에 다시 400명대로 내려왔다. 하지만 대전 IEM국제학교 관련 46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확진자는 총 171명으로 늘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들이 증상이 발현되는 기간 중에 식당·미용실 등을 방문해 지역사회로의 전파와 자택 방문을 통한 대전 이외의 지자체 지역으로도 전파됐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며 “실제로 영어캠프의 참석자 40명이 지난 16일 강원도 홍천으로 이동했고, 검사 결과 이 중 39명이 확진됐다”고 설명했다.

박경훈 (view@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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