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총대 멘 중기부..대상·보상액 기준 마련 난관

김호준 입력 2021. 1. 26.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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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자영업 손실보상 제도화 검토 착수
손실보상 대상 선정 및 금액 등 기준 마련 난관 예상
권칠승 중기부 장관 후보자 첫 '시험대'
중기부 "손실보상 구체적인 방법, 규정 검토"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의 한 빌딩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자영업 손실보상 제도화 공을 넘겨받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손실보상 방식과 대상, 피해 산정 범위 등 구체적인 방안 검토에 나섰다. 당정청이 전방위로 목소리를 내면서 관련 법·규정 마련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이지만, 보상 대상 선정 기준과 금액 산정 등 풀어야 할 과제가 많아 실제 제도화까지는 난관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중기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자영업 손실보상 제도화는 중기부 소관 법률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나 ‘소상공인기본법’ 정비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내달 5일부터 시행되는 소상공인기본법 29조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및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당정은 우선 코로나19 방역조치에 협조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보상 책임을 법률에 명시한 후, 보상 세부 내용은 시행령에 위임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중이다. 법에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하면 적용의 탄력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중기부는 손실보상 관련 국회 법 개정 논의를 지켜보면서 보상 기준 등 세부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국회에 손실보상과 관련한 여러 가지 법안들이 나와 있는데, 조만간 정리될 것으로 본다”며 “이에 따라 손실보상 기준과 방식 등 구체적인 방법과 규정에 대해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방역 관계 부처 업무보고에서 손실보상제 법제화를 지시하면서 “중기부 등 부처와 당정이 함께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애초 손실보상 제도화는 기획재정부가 주무 부처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였지만, 기재부가 난색을 보이자 문 대통령이 직접 교통정리에 나서 중기부가 총괄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지난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열린 집합금지업종 조정 발표 관련 3대 요구사항 발표 공동기자회견에서 실내체육시설 업종(헬스, 필라테스, 스크린골프, 당구, 볼링, 스크린골프) 관계자들과 코인노래방, 스터디 카페 업주들이 집합금지 해제, 영업손실 보상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인사청문회를 앞둔 권칠승 중기부 장관 후보자도 손실보상 제도화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권 후보자는 지난 25일 인사청문회 사무실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손실보상제 외에 다른 대안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밖에 없다”며 “치열하게 논쟁하고 손실보상 정도와 방법에 대해 결론을 내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문제는 손실보상 대상이나 금액 등 명확한 기준 마련이다. 우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명확한 소득 파악이 어렵다는 게 문제다. 전통시장 상인들이나 무등록 점포의 경우 현금 위주 거래를 하면서 소득을 축소 신고하는 경우가 많아 이들의 ‘손실’을 어디까지로 인정하느냐가 관건이다.

집합 금지·제한 업종 외에도 보상을 해줄 경우 대상을 어떤 기준으로 나눌지도 정해야 한다. 집합 금지·제한 업종 현황은 중기부가 두 차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어느 정도 데이터나 기준을 확보한 상황이지만, 그 외 업종은 코로나19에 따른 피해 여부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면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손실보상 기준이나 금액에 따라 소요 예산도 달라질 수 있다. 실제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보면 매출 손실의 50∼70%를 보상할 경우 한 달에 약 25조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지원 기간을 4개월로 가정하면 총 98조8000억이 소요된다. 같은 당 이동주 의원은 지난해 업종별 실질소득 감소율을 감안해 손실보상액을 산출한 결과 한 해 약 39조5000억원이 필요하다고 예상했다.

중기부는 신중하게 손실보상 기준 등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손실보상 제도화 문제는 인사청문회를 앞둔 권칠승 중기부 장관 후보자의 첫 ‘시험대’라는 전망도 나온다. 권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다음 주로 예정돼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집합 금지·제한 업종 외 일반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역시 검토 대상”이라며 “다각적인 보상 방안 기준 마련을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6일 서울 서대문구 대현동 이화여대 인근 거리의 한 상점에 점포정리, 임대 문의 안내문과 함께 전기 사용 계약 해지 안내문과 미납액 고지서가 부착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호준 (kazzy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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