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부동산 자금, 생산적 부문으로 유도해야"

국무회의서 기재부·금융위에 대책 지시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기관투자자 등 민간의 부동산에 몰린 시중자금을 생산적인 부문으로 유도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에 “지난해 한국판 뉴딜방안을 마련했고 올해는 뉴딜정책이 성과를 내도록 시중자금이 혁신기업에 투자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관건”이라며 이같이 지시했다.

정 총리는 “부동산 관련 금융이 민간신용의 절반에 육박하는 등 유동성의 상당 부분이 부동산에 쏠려 있고, 기관투자자 등의 상업용 부동산 대출 규제가 미흡해 기관투자자의 부동산 투자로 자산시장 거품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연기금·공제회 등 기관투자자가 상업용 부동산보다는 생산적인 부문에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중 유동자금이 뉴딜기업에 투자돼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도록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지난 한 해 동안 유례없는 상황에서도 코로나19 방역을 비롯해 경제·사회 전 분야에서 많은 성과가 있었다”며 정부업무평가 관련한 당부도 전했다. 이날 공개된 정부업무평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조달청, 경찰청, 소방청, 산림청이 A 등급을 받았다.

정 총리는 “올해도 코로나19 극복뿐만 아니라, 한국판 뉴딜·탄소중립 등 쉽지 않고도 중요한 과제들이 산적해 있어 심기일전해야 한다”며 “정부 5년 차이지만, 끝나는 시기가 아니라 새롭게 시작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각종 이해관계의 상충이 나타날 수 있는데도 부처 간 협조를 잘해온 만큼 올해도 협업을 당부드린다”며 “대국민 소통에는 더 힘써주기를 바란다. 홍보라기보다는 소통이 필요하며, 각 부처가 국민들께 소상히 말씀드리고 제대로 평가받는 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훈길 (choigiga@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