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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손실보상 소급 적용 아냐..앞으로 보상 위한 것"

송명희 입력 2021. 01. 26. 21:52 수정 2021. 01. 26.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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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의 행정조치로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 보상을 제도화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데요,

이미 발생한 피해에 대해선 보상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손실보상 범위를 소급적용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송명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세균 총리는 오늘(26일) 국무회의에 앞서 홍남기 부총리를 만났습니다.

정 총리는 이 자리에서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손실보상을 검토하라는 대통령의 취지를 전달했습니다.

특히 손실보상 범위와 관련해 정 총리는 "손실보상은 소급적용이 아니"라고 말했고 홍 부총리도 뜻을 같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총리실 관계자는 이번 제도화 취지는 앞으로 영업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내릴 때 법령에 의해 보상하기 위한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습니다.

이는 민주당 지도부도 동의하는 방향으로 지난 일요일 고위 당·정·청회의에서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당 지도부는 지금까지 소급적용 불가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 왔습니다.

당장 오늘 국회에서는 소상공인 관련 단체 부회장 출신인 이동주 의원은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지난 한 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입은 피해가 최소 20조에서 최대 44조 원에 이른다는 통계를 내놓았습니다.

[이동주/더불어민주당 의원 : "전국적으로 한 148만 8천여 개에 달하는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영업 손실을 보상해 주는 데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당내 코로나 불평등 해소 TF 소속인 이 의원은 지금까지의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는 특별법도 발의한 상황입니다.

이 의원은 당정이 사실상 소급적용 불가방침을 정한 것을 알지 못했다며 당황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취지의 법안을 발의한 민병덕 의원실도 처음 듣는 얘기라는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재원의 부담 등으로 정부와 여당이 방향을 정리한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설득할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송명희입니다.

촬영기자:노동수/영상편집:강정희/보도그래픽:김현석 최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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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명희 기자 (thimb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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