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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마트 묶었다고 시장 살아났나"..헛발질 규제 없애야

입력 2021. 01. 27. 06:02 수정 2021. 01. 27.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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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활동을 옥죄는 반기업법이 줄줄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야권에서 대형마트와 온라인 쇼핑몰 규제를 없애자는 입법에 나서 결과가 주목된다.

허 의원은 그제 페이스북에 "마트를 규제한다고 전통시장이 활성화됐느냐"며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자"고 적었다고 한다.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가 소비자 불편을 가중시키면서 전통시장보다 오히려 식자재마트 등 중형 유통업체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은 새로운 내용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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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활동을 옥죄는 반기업법이 줄줄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야권에서 대형마트와 온라인 쇼핑몰 규제를 없애자는 입법에 나서 결과가 주목된다. 허은아 의원(국민의힘)이 준비 중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현재 법안 발의 요건인 의원 10명의 동의를 받지 못한 상태다. 하지만 정부·여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복합쇼핑몰도 월 2회 휴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 처리를 예고한 싯점에서 규제 철폐를 촉구하고 나섰다는 점에서 관심 대상이 될 만하다.

허 의원은 그제 페이스북에 “마트를 규제한다고 전통시장이 활성화됐느냐”며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자”고 적었다고 한다. 또한 “힙합 음악 못 듣게 한다고 판소리를 듣지 않는다”면서 “정부·여당은 쇼핑몰을 규제하면 전통시장이 살아난다는 착각에 사로잡혀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킬 진짜 정책은 외면한다”고 덧붙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최근 소비자 조사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에 대해 58.3%가 ‘폐지 또는 완화해야 한다“고 답한 것은 물론 20대(72.0%)와 30대(61.0%)등 젊은 층일수록 반대 목소리가 컸던 결과와 무관치 않은 주장이다.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가 소비자 불편을 가중시키면서 전통시장보다 오히려 식자재마트 등 중형 유통업체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은 새로운 내용이 아니다. 비슷한 조사 결과가 여러번 있었고 문제점을 지적한 전문가들도 적지 않아 정치권에서도 이런 분위기를 몰랐을 리 없다고 봐야 한다. 지역구마다 전통시장 없는 곳이 없음을 감안하면 득표 활동에 마이너스가 될 것을 우려해 규제 완화 또는 폐지 목소리를 내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 반기업 정서가 강한 여당이 약 3분의 2의 의석을 장악 중인 21대 국회에서는 특히 더 그랬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이번 법 개정 준비는 소신 있는 시도로 평가받을 만하다. 표 계산과 당리당략을 떠나 국민과 소비자들이 진정 원하는 것을 찾아내고 가려운 곳을 긁어주려는 노력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재·보선 선거를 앞두고 초대형 선심 공세가 줄을 이을 것이 뻔하지만 민심은 거창한 공약과 퍼주기 공세에만 환호하지 않는다. 비합리적 규제를 들어내는 용기와 현명한 판단에 더 갈채를 보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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