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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탄핵안' 시작부터 난관..美공화 5명만 '합헌'

방성훈 입력 2021. 01. 27.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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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에서 공화당 의원들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중단시키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지만 부결됐다.

2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CNN방송 등에 따르면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를 시작한 미 상원은 공화당 소속 랜드 폴 상원의원의 제안에 따라 탄핵 심판의 위헌 여부를 두고 '절차적 투표(procedural vote)'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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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탄핵안 위헌 판단·절차 중단 요구 표결서
공화당 1인자 매코널 포함 45명이 "위헌"에 투표
내달 8일 탄핵 심판은 예정대로 진행되지만
美언론 "대다수 공화당원이 반대..가결 요건 미충족"
미치 매코널 미국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사진=AFP)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 상원에서 공화당 의원들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중단시키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지만 부결됐다. 일부 공화당 소속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예정대로 진행될 예정이지만, 대다수 의원들이 반대한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상원 문턱은 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2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CNN방송 등에 따르면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를 시작한 미 상원은 공화당 소속 랜드 폴 상원의원의 제안에 따라 탄핵 심판의 위헌 여부를 두고 ‘절차적 투표(procedural vote)’를 진행했다. 폴 의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헌법에 부합하지 않으며, 탄핵 심판이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절차적 투표는 법안에 대한 투표 진행 여부를 묻는 절차로, 60표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폴 의원의 안건은 찬성 45표, 반대 55표로 부결됐다. 밋 롬니(유타), 벤 세스(네브래스카), 수전 콜린스(메인), 리사 머코스키(알래스카), 팻 투미(펜실베이니아) 등 5명의 공화당 의원이 탄핵 절차가 지속돼야 한다는데 민주당과 뜻을 같이 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8일로 예정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계획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상원을 통과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다.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100명의 상원의원 중 3분의 2(67명)가 찬성해야 하는데, 이날 투표에서 찬성표가 55명에 그쳤기 때문이다.

특히 탄핵안에 찬성표를 던질 수도 있다고 시사했던 공화당 1인자 미치 매코널 원내대표가 이날 반대표를 던진 만큼, 탄핵 심판에 있어서도 결과가 달라지진 않을 것이라는 진단이다. 미 언론들은 이날 표결 결과가 탄핵안의 최종 결과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화당 내 반란표 규모가 예상보다 많지 않은 것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입을 모았다.

CNN은 이날 표결 결과에 대해 “탄핵 재판에 대한 공화당의 입장을 보여준 첫 시험대”라며 “매코널 원내대표조차 트럼프 전 대통령 탄핵의 합헌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전날 탄핵 심판 개시가 불가피하다면서도 “공화당 의원 중 17명이나 트럼프 전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가결 가능성이 높지 않게 봤다.

랜드 폴 상원의원은 “탄핵 심판 자체가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투표한 상황에서 어떻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찬성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며 “이번 절차적 투표를 통해 탄핵 심판은 끝났다. 상원에 도착하자마자 죽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방성훈 (ba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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