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푸틴 '핵통제협정' 연장 합의했지만..민감 사안 '기싸움'

이준기 2021. 1. 27.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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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만료되는 미국과 러시아 간 핵 통제 조약인 '신전략무기감축협정'(뉴스타트·New Start)이 5년 더 연장된다.

바이든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오른쪽) 러시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전화통화를 통해 뉴스타트 연장에 최종 합의했다.

미 측은 주러 대사관을 통해 전달한 문서에서 조약기간을 2026년 2월5일까지 5년 연장하자고 못 박았고, 이에 러시아 외무부는 화답 문서에서 이를 수용한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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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외교당국, 문서교환.."2026년 2월5일까지"
실전배치 핵탄두 1550개 이하 운용 등 골자
트럼프 "中 참여해야" 주장에 조약 폐기될 뻔
바이든, 미군살해 사주 등 예민한 사안 모두 짚어
사진=AFP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내년 만료되는 미국과 러시아 간 핵 통제 조약인 ‘신전략무기감축협정’(뉴스타트·New Start)이 5년 더 연장된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 체결된 뉴스타트는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당시 존폐기로에 서기도 했으나 조 바이든(사진 왼쪽) 행정부로 정권교체가 이뤄지면서 끝내 살아남게 됐다.

바이든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오른쪽) 러시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전화통화를 통해 뉴스타트 연장에 최종 합의했다. 동시에 양국은 이날 뉴스타트 연장에 관한 외교 노트를 교환했다. 미 측은 주러 대사관을 통해 전달한 문서에서 조약기간을 2026년 2월5일까지 5년 연장하자고 못 박았고, 이에 러시아 외무부는 화답 문서에서 이를 수용한다고 적었다. 푸틴 대통령은 곧바로 관련 비준안을 자국 하원에 제출했으며, 러시아 상·하원은 이 비준안을 내일(27일) 심의할 예정이다.

양 정상이 통화한 건 지난 20일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처음이다. 이번 통화는 미국 측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타트는 2010년 4월 당시 오바마 대통령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 간 체결됐다. 실전배치 핵탄두 수는 1550개 이하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전략폭격기 등의 운반체는 700기 이하로 각각 줄이는 게 골자다. 10년 기한으로 맺어졌지만, 양국이 합의할 경우 최대 5년 연장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전임 트럼프 행정부는 뉴스타트에 중국이 참여하지 않을 경우 이 협정은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 협정 연장 여부는 불투명했었다.

비록 뉴스타트 연장에는 입을 모았지만 양 정상은 사사건건 기 싸움을 벌이며 통화는 말 그대로 ‘살얼음판’이 됐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주권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지지를 재확인하는 한편, △미 연방기관 해킹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살해 사주 △11.3 대선 개입 △러시아 야권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니 독살 시도 등 러시아 배후 의혹들을 열거했다. 그간 트럼프 행정부에서 다소 소극적인 대응에 나섰던 민감한 사안을 조목조목 모두 짚은 것이다. 반면 크렘린궁은 △미국의 일방적 항공자유화조약 탈퇴 △미국이 탈퇴한 이란핵합의(JCPOA) 유지 △우크라이나 분쟁 해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정상회의 소집 구상 등 국제 문제가 논의됐다고 설명했다.

AP통신은 미 당국자를 인용해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 해킹, 미군 살해 사주 의혹을 평가하고 있다며 러시아가 아무런 응징을 받지 않은 채 행동하진 못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추가 제재를 포함해 조처할 것이라는 입장을 푸틴 대통령에게 전했다”고 썼다. 사실상 경고성 메시지를 전한 셈이다.

이준기 (jeke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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