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KBS

[최강시사] 곽상언 "국정원 불법 사찰, 최근에야 알았어..추가 정보공개청구 준비중"

KBS 입력 2021. 01. 27. 10:43 수정 2021. 01. 27. 14:09

기사 도구 모음

음성 기사 옵션 조절 레이어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o i

번역할 언어 선택
글자 크기 조절 레이어


- 국정원 사찰문건 대부분 동향 파악
- 문건 존재 자체 최근에 알았어
- 보고대상자는 청와대 민정수석
- 제목만 공개돼, 추가 정보공개청구 준비중
- 당사자 몰래 국가정보원이 정보 모으고 보관한 것 불법
- 개인이 정보 확인하고 폐기 여부 결정할 권한 줘야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1월 27일(수)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기자 (뉴스타파)
■ 출연 : 곽상언 변호사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


▷ 김경래 : 이명박 정부 때 국정원이 불법사찰을 했다, 민간인 사찰을 했다, 이런 얘기들은 많이 나온 얘기들이죠. 그런데 실제로 누구의 뭐를 사찰했는지, 이건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최근에 내놔라 내파일 시민행동이라는 곳에서 국정원의 불법사찰 정보를 공개하라는 소송을 해서 문건이 공개가 됐습니다. 만족스럽게 공개된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아직 남은 문제인지 내놔라 내파일 시민운동과 함께하고 있는 법무법인 인강의 곽상언 변호사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곽상언 : 안녕하십니까? 곽상언입니다.

▷ 김경래 : 변호사님은 이 불법사찰 대상자이기도 하죠? 그렇죠?

▶ 곽상언 : 예, 제가 이 사건에서는 오직 대상자였습니다.

▷ 김경래 : 아, 소송을 한 대리인은 아니고.

▶ 곽상언 : 대리인은 아닙니다.

▷ 김경래 : 피해자네요, 쉽게 말하면. 그렇죠?

▶ 곽상언 : 예, 그러니까 내놔라 내파일 시민행동을 하고 계시는 교수님께서 저한테 연락이 오셔서 함께하자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제가 제 정보를 드렸습니다.

▷ 김경래 : 사실 뭐 그 얘기를 하려면 그 얘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곽상언 변호사가 왜 불법사찰의 대상이 됐는지, 그렇죠?

▶ 곽상언 :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 김경래 : 노무현 대통령 사위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 곽상언 : 사실 그 이외에는 이유를 찾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그렇죠, 평범한 변호사를 국정원에서 불법사찰을 할 일은 없을 거고. 파일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 곽상언 : 아, 파일을 받은 것은 아니고요. 복사물을 일부 받았습니다.

▷ 김경래 : 일부요? 어떤 내용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 곽상언 : 일단 문건의 개수는 총 16건이고요. 극히 개인적인 문건이 한 8건쯤 되고요. 아예 관계가 없는 문건도 1건이 있었습니다.

▷ 김경래 : 개인적인 거라면 다 공개할 수 없겠지만 심지어 이런 것까지 국정원에서 사찰하고 있었다, 그건 좀 말씀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있었습니까?

▶ 곽상언 : 보통의 제목들이 보게 되면 제 동향 파악들입니다. 집을 이사한다든지.

▷ 김경래 : 이사하는 걸 국정원에서 파악해요?

▶ 곽상언 : 예, 사무실을 이전한다든지 제 지인의 말을 빌려서 현재 심경이 어떻다든지.

▷ 김경래 : 그건 국정원에서 취재를 했다는 거네요? 그렇죠?

▶ 곽상언 :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 김경래 : 그런데 그걸 왜 했다는 거는 혹시 파악이 되셨어요?

▶ 곽상언 : 제가 국정원의 이 문건 작성자를 만날 수 있으면 직접 한번 질문을 해볼 텐데요. 실제로 이러한 문건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를 최근에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과 제가 일주일 전에 알았기 때문에요.

▷ 김경래 : 아, 일주일 전에. 그런데 그게 어디 선까지 보고가 됐는지 이건 혹시 들으셨어요? 그것도 모르시는 거고?

▶ 곽상언 : 일단 기본적으로 어떠한 문건이 존재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해당 문건이 어디까지 보고 됐는지 알 수는 없죠. 하지만 유추할 수 있는 건 있습니다. 제목 중에 하나는 ‘청와대 1일 요청 사항’, ‘정치 분야 관련 사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 김경래 : 청와대까지 올라갔다는 얘기네요? 정황으로 보면.

▶ 곽상언 : 보고 대상자는 민정수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시절 민정수석에게 전임 대통령 사위의 동향이 보고가 됐다.

▶ 곽상언 :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 김경래 : 일단 제목은 그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요?

▶ 곽상언 : 일단 제목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내용은 또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 김경래 : 아, 제목만 공개된 거예요?

▶ 곽상언 : 그렇습니다.

▷ 김경래 : 그러면 더 궁금하시겠네, 이거는. 본인의 정보잖아요, 개인정보잖아요.

▶ 곽상언 : 그렇죠.

▷ 김경래 : 그거는 왜 공개 안 해준대요?

▶ 곽상언 : 그래서 제가 지금 추가 청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추가요?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건가요?

▶ 곽상언 : 그렇습니다.

▷ 김경래 : 그러면 그걸 공개를 안 한다면 소송까지 계속 가실 생각이신가요?

▶ 곽상언 : 일단 처음에 저에 대한 문건이 존재하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지금은 그래도 일부 정보가 나왔습니다.

▷ 김경래 : 제목들은 나왔다.

▶ 곽상언 : 어떤 문건의 경우에는 제목만 나온 경우가 있고 어떤 문건의 경우에는 반 정도 지워서 나온 경우가 있고.

▷ 김경래 : 제목도 안 나와요, 그러면?

▶ 곽상언 : 거기 제목을 지우거나 본문 내용 중에 몇 가지 단어를 지우거나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문건의 경우에는 해당자 그러니까 실명이 나오는 경우에 다 지운 경우가 또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건의 내용을 보게 되면 대충 어떤 내용인지 경험자인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국정원에서 어떤 문건을 작성하고 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지금 받은 문건을 토대로 국정원에 존재할 것으로 보이는 문건을 다시 특정을 해서 다시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이 군데군데 지워진 이 문건을 받은 것도 사실 국정원 개혁 과정에서 벌어진 일일 것 아니에요? 예전에는 공개를 안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 곽상언 : 실제로는 내놔라 내파일 시민행동을 하고 있는 그 곽노현 전 교육감님과 박재동 화백님서 실제 소송을 통해서 처음 받아내신 겁니다. 그것이 작년 11월경 일입니다.

▷ 김경래 : 그런데 그게 꼭 소송을 통해서 하나요? 국정원이 주려고 하면 그냥 정보공개청구에 응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 곽상언 : 그렇습니다.

▷ 김경래 : 그렇죠? 그건 국정원의 의지가 좀 약하네요, 그런 부분은.

▶ 곽상언 : 국정원이 만약에 지금까지 불법사찰정보를 공개할 의지가 있었다면 이번에 공개를 할 때도 제대로 된 문건을 공개했을 것이고, 실제로 일반 국민 제 경우에는 제 이름인 곽상언이라는 이름을 국정원 서버 혹은 컴퓨터에다 입력을 한 후에 어느 문건이 출력이 됐는지를 다 확인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박지원 원장이 취임하면서 국정원 개혁을 이야기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의지가 약하다, 이런 생각도 들긴 하네요, 이 결과를 보면.

▶ 곽상언 : 박지원 원장님께서 취임하실 때 국정원의 개혁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향후 지난 불법적인 행위가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번에 받은 문건을 보면 매우 실망스럽고 과연 과거를 청산할 의지가 있는지 좀 의심스럽기까지 합니다.

▷ 김경래 : 그런데 한 가지 좀 의문스러운 것은 공개를 하는 건 공개를 하는 건데, 지금 곽 변호사 개인정보가 공개를 하든 안 하든 국정원 안에는 있다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 곽상언 : 그렇죠. 있으니까 공개를 했겠죠.

▷ 김경래 :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불법적인 사찰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들은 삭제하고 폐기하는 절차가 필요한 것 아닌가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 곽상언 : 일단 기본적으로는 일반 국민이 자신에 대한 개인정보를 국가기관이 국가정보원이 모으고 있다, 그것도 당사자 몰래 모으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정보를 모으고 관리했는지도 모르는데 그거를 관리한 이후에 스스로 폐기해도 사실은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선제적으로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처음부터 지금까지 어떠한 문건이 누구에 의해서 어떠한 목적으로 작성이 되어왔는지 그러한 문건의 보관 시한이 언제까지인지 그 보관 시한을 왜 그때까지 정했는지 그리고 폐기했다면 왜 폐기를 했는지 또한 그렇게 불법사찰 혹은 정보를 몰래 수집당한 일반 국민에게는 자신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그 이후에 폐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됩니다. 그 정보의 주체이기 때문이죠.

▷ 김경래 : 그런 어떤 구체적인 절차나 방법에 대해서 국정원은 아직은 내놓지 않고 있나요?

▶ 곽상언 : 이번이 소송을 통하지 않은 작년에 곽노현 교육감님께서 소송을 통해서 처음 받으신 거고요. 이번이 소송을 통하지 않고 정보공개청구라는 절차를 통해서 처음으로 공개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어떠한 입장이 없는 것입니다.

▷ 김경래 : 당시에 그런데 상당히 궁금한 게 당시에 이명박 정부 때 국정원이 사찰을 했잖아요. 그때는 모르셨어요? 전혀 낌새를 모르셨어요?

▶ 곽상언 : 이게 낌새를 알고 사찰당할 수 있겠습니까?

▷ 김경래 : 그래도 누군가 친구가 이상한 사람이 물어보더라, 이럴 수도 있고 전혀 모르셨어요?

▶ 곽상언 : 만약에 제가 낌새를 완벽하게 챘다면 국가정보원이 굉장히 허투루 일을 한 것이죠.

▷ 김경래 : 거기도 약간 허술해요, 보면.

▶ 곽상언 : 그런데 늘 저를 관찰하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한 낌새가 사실 여러 군데 있었고요.

▷ 김경래 : 앞으로는 지금 정보공개청구 추가로 한다, 이런 계획이신 건가요?

▶ 곽상언 : 예, 곧 합니다.

▷ 김경래 :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소송도 가겠다?

▶ 곽상언 : 받아들여주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래요? 국정원장께서는 아마 이런 방송이나 이런 시중 여론들도 많이 청취를 하시니까 이 방송을 듣고 전향적인 입장을 취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해봅니다.

▶ 곽상언 : 국가가 스스로의 행위를 반성하는 방법이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공개하는 것이 가장 최선입니다.

▷ 김경래 :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 곽상언 : 그럼요.

▷ 김경래 : 용기가 필요합니다.

▶ 곽상언 : 국가가 용기가 없으면 국민은 더 없죠.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곽상언 : 고맙습니다.

▷ 김경래 : 내놔라 내파일 시민행동의 곽상언 변호사였습니다.

KBS

저작권자ⓒ KBS(news.kbs.co.kr)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포토&TV

    이 시각 추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