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사태' 와중에 日 여행·외식 장려 예산 12조원 증액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도쿄 등 11개 광역자치단체에 긴급사태가 선포된 와중에 스가 일본 정권이 여행과 외식을 장려하는 예산을 증액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27일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일본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은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정책 중점을 둔 2020년 회계연도(2020년 4월~2021년 3월) 3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전날 가결했습니다.

이 예산안에는 국내 여행 장려책인 ‘고투 트래블’ 사업에 1조3백11억 엔, 외식 장려책인 ‘고투 이트’ 사업에 5백15억 엔이 반영되면서, 스가 총리가 경기 부양을 위해 주도한 양대 정책에 1조 8백26억 엔, 약 11조 5천8백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탈탄소 기술 지원 기금으로 2조 엔을 반영하는 등 코로나19 극복 이후 상황을 염두에 둔 경제 정책에 모두 11조 6천7백66억 엔(약 124조 2천3백억 원)을 쓰기로 했습니다.

반면, 의료시스템 강화와 의료기관 지원, 백신 접종 준비 비용 등 코로나19 대응 의료 관련 사업비는 상대적으로 적은 4조 3천5백81억 엔이 반영됐습니다.

이번 3차 추경 예산안은 지금의 코로나19 긴급사태가 발령되기 전인 지난해 12월 15일 각의에서 결정됐으며, 이후 상황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예산안은 내일(28일) 참의원 본회의 표결로 확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박원기 기자 (remember@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