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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김학의 공수처 이첩' 논란 일자 "법률해석과 수사문제 구분"

정준기 입력 2021. 01. 27. 11:34 수정 2021. 01. 27.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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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출금)' 의혹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해야 한다고 했던 자신의 발언에 대해 '단정지어 말했던 건 아니다'라는 취지의 해명을 내놨다.

앞서 박 후보자는 지난 25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 전 차관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해야 하지 않느냐'는 여당 의원 질의에 "공수처법에 의하면 현재 상태에서 이첩이 옳겠다"고 답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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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 중단 요구' 논란 일자 한발 물러선듯
내일 임명 가능성..청문준비단 마지막 출근길
"검찰개혁 ·법무행정 혁신 등 10개 정도 과제"
박범계(가운데)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청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마지막 출근을 하면서 두 눈을 감은 채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뉴스1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출금)' 의혹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해야 한다고 했던 자신의 발언에 대해 ‘단정지어 말했던 건 아니다’라는 취지의 해명을 내놨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을 향해 사실상의 ‘수사 중단’ 요구를 하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자 한발 물러선 것으로 풀이된다.

박 후보자는 27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에 있는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취재진을 만나 이 사안과 관련, “청문 전 과정을 복기해 보시면 제가 법률상 해석과 현실의 수사 문제를 구분해서 잘 설명했다. (그걸) 참작해 달라”고 말했다. 앞서 박 후보자는 지난 25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 전 차관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해야 하지 않느냐’는 여당 의원 질의에 “공수처법에 의하면 현재 상태에서 이첩이 옳겠다”고 답한 바 있다.

이날은 박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마지막으로 출근하는 날이기도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5일 박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자,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까지 보고서를 보내 달라고 전날 국회에 요청한 상태다. 보고서 채택이 또다시 불발될 경우, 문 대통령은 28일 박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후보자는 이날 “오늘 청문준비단을 해체한다. 그간 여러 언론인들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참으로 고맙다”고 소회를 밝혔다. 다만 ‘여러 의혹을 청문회에서 잘 설명했다고 보는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박 후보자 인선을 반대한다고 했는데 어떤 입장인지’ 등을 묻는 질문에는 “제가 말할 게 없다”면서 즉답을 피했다.

박 후보자는 ‘임명되면 중점적으로 할 일’에 대해선 “청문준비단에서 우리 준비팀에 강조한 것, 청문회에서 말씀드린 것을 정리해 보니 10개 정도의 과제가 있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전부 검찰개혁ㆍ법무행정의 혁신과 관련된 과제들로, 어느 것을 우선시하고 선택할 게 아니라 모두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들이었다”며 “취임하면 잘 집약해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향후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는 “첫 출근 때 ‘겸손한 자세로 임명 과정을 기다리겠다’고 했다”며 “인사에 관한 구상이 없지는 않다고 말했는데, 현재는 밝히기 어려운 입장”이라고만 답했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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