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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서울 교원 27명 '스쿨미투' 연루..6개교서 7명 인사조치

김창영 기자 kcy@sedaily.com 입력 2021. 01. 27. 12:03 수정 2021. 01. 27.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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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에서 학생에게 성폭력을 가했다고 신고 당한 교원이 27명으로 조사됐다.

27일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신고 접수돼 처리된 '2020년 스쿨미투 현황'을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28일 공개한다고 밝혔다.

학생이 교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신고한 사례를 모은 자료로 현황이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것은 이번이 두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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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등교일수 줄면서 신고 건수 감소
23교 중 8교 성희롱 아님, 5교 사안처리 불가 판단
원격수업 장기화 따른 디지털성범죄 대책 시급
/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지난해 서울에서 학생에게 성폭력을 가했다고 신고 당한 교원이 27명으로 조사됐다.

27일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신고 접수돼 처리된 ‘2020년 스쿨미투 현황’을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28일 공개한다고 밝혔다. 학생이 교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신고한 사례를 모은 자료로 현황이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것은 이번이 두번째다.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신고 건수는 23건으로 전년(60건) 대비 61% 감소했다. 다만 이 숫자는 신고 발생 학교 수를 기준으로 삼은 것으로 동일 학교에서 나온 추가 사례까지 합하면 27건이다.

23건을 유형별로 보면 성추행 11건, 성희롱 9건, 디지털성폭력 1건, 기타(2차 피해·그루밍 등) 2건 등이었다. 학교급별로는 고등학교가 18건으로 가장 많았고 중학교 4건, 초등학교 1건 순이었다.

자료제공=서울시교육청

신고가 접수된 23개교 가운데 8교는 학교별 성고충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성희롱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5교는 피해자 불특정, 신고자 연락두절 등으로 사안처리 불가 판단을 내렸다. 6교는 교원 7명에게 주의·경고·경징계·중징계 등 인사조치를 내렸다. 4교에서는 사안이 진행 중이다.

23건 중 14건이 공문을 통해 신고됐다. 서울시교육청과 교육부에 설치되어 있는 온라인 신고센터를 통한 신고 7건, 성인권 시민조사관을 통한 신고 1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2018년 스쿨미투의 경우 주로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사안이 드러났지만 2019년부터는 공식경로를 활용하여 사안을 신고하는 추세라고 교육청은 설명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등교수업이 축소되면서 스쿨미투 건수는 줄었지만 최근 디지털 성범죄가 늘어나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청은 교직원·학생·학부모 대상 디지털 성폭력 예방·대응 교육을 확대하고, 교직원용 교육자료를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피해자 보호는 철저하게, 가해자 조치는 엄정하게 하겠다”며 “학교 내 성폭력이 근절될 때까지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김창영 기자 k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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