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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린 왜 재난지원금 안줘?" 주민 반발에 지자체는 좌불안석

박진규 기자 입력 2021. 01. 2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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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대목 앞주고 장사도 제대로 못하게 하면서, 우리 지역은 왜 재난지원금도 안주는지 모르겠네요."

연초 들어 전남 일부 지자체에서 설 명절 전까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지역에서는 주민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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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8곳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
전남지역 일부 지자체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설 명절 전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사진은 정남진장흥토요시장 모습 © News1

(무안=뉴스1) 박진규 기자 = "설 대목 앞주고 장사도 제대로 못하게 하면서, 우리 지역은 왜 재난지원금도 안주는지 모르겠네요."

연초 들어 전남 일부 지자체에서 설 명절 전까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지역에서는 주민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또한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을 못한 지자체장은 지원금을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목포시청 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에는 재난지원금 지급을 문의하는 글들이 심심찮게 올라오고 있다.

주민 박모씨는 "작년부터 바로 옆에 무안군도 이런저런 명목으로 재난지원금을 주는데 세금을 더 내는 목포시민들에게 시는 왜 단 한번도 재난지원금을 주지 않는 거냐"는 항의성 글이 올라왔다.

김모씨도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여수는 1인 25만원, 해남·영암·순천은 1인 10만원 지급한다"며 "목포는 지급계획이 없으신가요"라고 물었다.

이처럼 각 지자체에서는 해당 지역에서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지를 묻는 문의가 줄을 잇고 있다.

27일 현재 전남지역 22개 자치단체 가운데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곳은 모두 8개 시·군이다.

여수와 순천, 나주시 등 3개 시지역과 함께 고흥, 해남, 영암, 구례 등 5개 군지역도 지자체 자체적으로 재난지원금 지급을 공식 발표했다.

여기에 여러 지자체들이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지원금 지급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 재정 여건상 어렵다는 입장이나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고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지면 어떤 재원을 끌어서라도 지급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대세다.

하지만 아직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하지 못한 곳도 상당수에 이른다.

권오봉 전남 여수시장이 18일 오후 시청 영상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밝히고 있다. 여수시가 1인당 25만원의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밝히면서 재난지원금 지급 논란이 커졌다.(여수시 제공)2021.1.18/뉴스1

목포시의 경우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내부 의견을 모으는 중이다.

노기창 목포시 기획예산과장은 "3대 전략 등 큰 사업을 벌여 놓은 상태인데다 시에서 재원을 분담하는 매칭 사업들이 많아 어떻게 대처할지 고민중"이라며 "정부에서 4차 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확대 얘기도 나오고 있어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진군은 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한 조례 발의를 진행중이다.

전체 인구가 3만4600명에 불과해 10만원씩 지급해도 34억6000만원이면 충당이 가능해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계산이다.

신안군도 2월 중순 예정된 제1회 추경때 재난지원금 예산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이병곤 신안군 기획홍보실장은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전 군민에게 지역상품권으로 최소 10만원씩은 지급해야 하나 재정이 뒷받침 될 지 걱정"이라며 "의회와도 상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던 무안군은 상황을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최한주 무안군 기획실장은 "작년에 행사들이 대거 취소돼 전 군민 상대로 10만원, 소상공인과 종교시설에 100만원, 초중고생에 각 10만원씩을 지급했다"며 "올해는 조례 개정을 통해 재산세 감면 혜택을 검토 중일뿐,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올해 전체 예산 4701억원 가운데 추경 재원이 105억원에 불과한 장흥군도 난색이다.

이병모 장흥군 예산팀장은 "전국적으로 볼 때 전남지역 자치단체만이 집중적으로 지급하고 있다"면서 "재정 건정성을 위해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전남지역 자치단체 가운데 재정자립도 최하위인 완도군은 재정형편상 재난지원금 지급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인호 완도군 기획예산담당관은 "군민당 1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50억원 정도가 필요하다"며 "완도군 재정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라고 전했다.

04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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