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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제휴언론 강력한 퇴출방안 사실상 무산

금준경 기자 입력 2021. 01. 27. 13:28 수정 2021. 01. 27.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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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 십중팔구 퇴출, 여전히 입점한 대형매체에 유리…언론계 '방어적' 논의에 불투명 구조 불신 초래

[미디어오늘 금준경 기자]

네이버와 다음의 뉴스제휴를 심사하는 독립기구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발표 날이 되면 언론계의 이목이 쏠린다. 신규 입점 매체는 입점 결과를, 벌점 누적으로 재평가 대상에 오른 매체는 퇴출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운다.

22일 제휴평가위는 검색제휴 매체인 아시아뉴스통신, 더리더, 폴리뉴스, 미래한국, Sbn뉴스, 울산저널, 업코리아, 스타트업투데이, 엔터미디어를 퇴출시켰다. 재평가 대상에 오른 매체 9곳 모두 재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것이다. 반면 콘텐츠 제휴(CP) 신규 입점 매체는 1곳에 불과했다.

재평가 십중팔구 퇴출, 진입 장벽 높아져

포털 뉴스제휴평가위 규정상 어뷰징, 광고 기사 작성 등 부정행위로 누적벌점을 1년에 6점 이상 받으면 '재평가 대상'이 된다. '재평가'는 입점과 같은 기준의 평가로 기준점에 미달되면 강등되거나 퇴출된다.

2020년 1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세차례 재평가 결과를 종합하면 재평가 대상에 오른 매체는 총 57개였다. 이 가운데 4개 매체가 강등됐고 52개 매체가 퇴출됐다.(두 포털 가운데 한 군데서 퇴출된 경우도 퇴출로 기재). 재평가에 올랐을 때 퇴출될 가능성은 91.2%에 달했다. 제휴평가위는 재평가 대상에 오른 매체를 '재평가 트랙에 올랐다'고 표현하는데, 재평가 트랙은 '죽음의 트랙'이 된 것이다.

▲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네이버와 다음의 언론사 제휴 및 퇴출 심사 기준을 만들고 실무를 담당한다. 디자인=이우림 기자.

한편 '진입'은 더욱 까다로워지고 있다. 제휴평가위 설립 이후 현재까지 포털로부터 전재료를 받는 CP(콘텐츠 제휴) 합격 매체는 10곳이 채 되지 않는다. 1년 만에 치러진 이번 심사에서 CP 합격 매체는 비즈니스워치 한 곳에 그쳤다. 검색제휴의 경우 614개 신청 매체 가운데 2.44% 뿐인 15개 매체만 통과했다. 1~8차 심사 결과 검색제휴 합격 비율이 6~18%인 점과 비교하면 가장 낮은 합격률을 기록했다.

한 언론사 관계자는 “CP(콘텐츠제휴) 허들이 너무 높다. 심사 기준에 맞춰 보도자료 기사를 최대한 줄이고 윤리적 측면에서도 고민하는데도 결과가 좋지 않다. 애초에 대형매체들도 CP가 되기 매우 힘든 상황이라 우리는 불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전수 재평가' 카드 사실상 무산

“재평가 대상에 오른 매체는 이미 문제가 매우 심각한 경우다.” 한 제휴평가위 관계자의 말이다.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곤 벌점이 누적된 상황에서 잇단 경고에도 시정하지 않고 위반 행위를 이어갈 경우 6점을 받아 재평가 트랙에 오르게 된다.

따라서 숫자로 보이는 퇴출 비율은 높지만 정작 문제적 행위를 하고서도 재평가 대상에 오르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일각에선 대형 매체들이 재평가를 받지 않는 점을 주류언론 입김이 반영된 제평위 '기득권' 탓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론 대형 매체들은 제재에 기민하게 대응한다는 차이가 있다.

물론 제휴평가 규정이 대형매체에 유리하게 설정된 문제도 있다. 포털 제휴평가위는 당초 어뷰징, 광고성 기사 등 제재에 전체 기사 대비 위반 '비율'로 벌점을 부과했는데 이 경우 기사량이 많은 대형매체에 유리하다. 지난해 제재 대상 비율을 전체기사 대비 1%에서 0.5%로 낮추고 위반 기사가 10건을 넘길 경우 비율 벌점 부과방식을 적용하지 않고 초과된 위반 기사 5건 누적시마다 1점씩 벌점을 부과하도록 규정을 개정했지만 여전히 대형매체에 유리하다는 지적이다.

▲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 구성도. 7개 단체는 운영위를 겸임하고 있다.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제휴평가위는 기존 입점 매체를 대상으로 재평가를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기제휴매체 저널리즘 품질평가 TF'를 운영하고 있다. 애초 취지는 기존에 입점된 매체에 입점심사와 같은 기준으로 심사해 기준점수에 미달하면 퇴출 및 등급을 조정하는 것으로 실현되면 입점된 매체 가운데 적지 않은 곳이 강등되거나 퇴출될 가능성이 있었다.

그러나 확인 결과 강력한 '저널리즘 전면 재평가' 방안 도입은 사실상 좌초됐다. 초기에는 전체 매체 대상 전면 재평가 방안에 대한 논의도 있었지만 반대하는 위원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TF는 재평가를 받는 문턱을 낮추는 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현재 '1년 간 6점' 벌점을 받을 경우 재평가 트랙에 올리는데, 이 뿐 아니라 '2년 간 8점' 기준을 추가로 적용하는 안에 의견이 모아진 상태다. 이 외에도 제휴 합격 이후 매체를 판매하는 등 매체 성격이 바뀔 경우 소위, 전체회의 등 의결 절차를 거쳐 재평가를 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다만, 이들 안마저 전체회의 논의 과정에서 축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언론계 위원 '방어적' 논의에 불투명 구조 불신 키워

평가위 구성을 거칠게 분류하면 '시민단체'와 '언론 및 유관단체'로 양분되는데, 시민단체 추천 위원 가운데 일부가 강력한 심사 방안을 꾸준히 요구해왔고 '언론 및 유관단체' 측에선 저지하는 경우가 많다.

2016년 10월 제휴평가위는 포털 입점 매체 전체 대상 재평가 요구를 거부해 시민사회단체 추천 위원들이 공동성명을 내고 “기존 제휴매체의 기득권을 지켜주는 것으로 오해될 여지가 크다”고 반발했다.

2017년 제휴평가위는 1표 차이로 'CP 매체' 재평가시 1점이라도 미달하면 즉각 퇴출하는 안을 의결했는데 당시 주류 신문 업계가 강력하게 반발했다. 한국신문협회 기관지 신문협회보는 “제휴평가위 심의위, '신문 죽이기' 나섰나?” 기사를 내고 당시 상황을 '신문 죽이기'로 규정했다. 결국 논란 끝에 '즉각 퇴출'이 아닌 '점수에 따라 강등 또는 퇴출' 안으로 수정됐다.

▲ 재평가 점수 미달시 CP도 즉각 퇴출하는 방안 의결에 반발한 신문협회보.

제휴평가위에는 까다로운 진입과 제한적 퇴출 문제 외에도 △ 불투명한 심사 방식 개선 △ 심사 기준에 지역성 등 다양성 구현 △ 이해관계자 중심의 위원 추천 구조 개선 등 외부의 요구가 끊이지 않는다. 각기 다른 문제지만 기존 입점 매체 중심의 '기득권'에 대한 불신이 깔려 있다는 점은 같다.

한 제휴평가위 관계자는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생산자 위주의 위원회 구조가 (이용자와 후발주자의) 불만을 키우는 데 일조했다고 보인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입점의 경우 생산자가 잠재적 경쟁자인 생산자를 평가하는 것이라 점수를 높게 줄 이유가 없고, 퇴출의 경우 부정행위를 엄정하게 평가할 경우 위원회에 속한 생산자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오기에 느슨하게 평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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