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년 연장·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사회적 합의가 우선"

김용범 기재차관, 28차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 브리핑
"건전성 악화 우려..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마련할 것"
"정년 연장, 일도양단 문제아냐..여러 지원방안 검토"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제2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1차 혁신성장전략회의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01.27. 20hwan@newsis.com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7일 인구구조변화에 따른 사회보험 재정 악화 등 제도 개선과 관련해 "보험료 인상을 포함한 근본적 차원의 제도 개혁은 충분한 사전논의와 사회적 합의 도출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정례 브리핑에서 '제3기 인구정책 TF 주요과제 및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차관은 "현재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힘들 정도의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며 "지난해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은 '인구 데드크로스'가 처음으로 발생했고,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최초로 넘어섰으며,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층 진입도 시작되는 등 인구구조 변화가 본격화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로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가입자도 줄면서 재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사회보험의 지속성 유지를 위해 지출구조 조정 등 개혁이 요구되는 가운데 보험료를 인상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김 차관은 "향후 건전성 악화가 우려되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당연히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에 대한 주기적인 재점검이 필요하다"며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령 인구의 경제활동 참가를 위한 고용유지 방안과 관련해 3기 인구정책TF에서 정년 연장 문제를 다룰지에 대해 김 차관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사회적 합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할 중요한 이슈"라면서 "정년 연장이냐, 아니냐를 두고 일도양단으로 논의하는 차원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김용범(가운데)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제2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1차 혁신성장전략회의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01.27. 20hwan@newsis.com

다만, 그는 "고령자 고용유지가 중요한 문제로 이분들의 일하고자 하는 열망에 부응하고 우리나라 고용시장, 노동시장 과부족을 해결하는 차원에서도 합리적인 해법을 찾아야 된다"며 "고령자들이 정년이 지나도 바로 퇴출되는 것이 아니라 재고용할 수 있는 여러 지원방안들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 차관은 "고령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하는 방안과 장년 시절의 경험을 활용한 시니어 창업을 지원하는 방안 노력 등 이런 과제들을 검토해 보겠다"고 전했다.

향후 3기 인구정책 TF 운영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우리 사회가 겪게 될 구조적 문제들을 선제적으로 검토해 과제별 논의범위와 해결 순서를 마련하고 근본적 논의 착수를 위한 화두를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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