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사건' 수사팀, '수사 외압' 의혹 이성윤 겨냥하나

수원지검, 26일 대검 반부패강력부 압수수색
사건 당시 반부패부장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직접 겨냥 관측
공수처 1호 수사 대상 거론..직권남용 혐의 적용 가능성 제기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호 수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직접 겨냥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19년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서 이 사건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 지검장이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으로 떠오르는 형국이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해 10월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검·수원고검 산하 검찰청들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는 지난 26일 대검 반부패강력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2019년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금 혐의를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하려 했지만 당시 이 부장의 저지로 수사가 무산됐던 정황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안양지청은 지난 2019년 4월 법무부의 수사 의뢰로 ‘김 전 차관에게 출금 정보가 유출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팀은 그 과정에서 법무부 출입국 공무원이 김 전 차관 출입국 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하고,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가 긴급 출금 요청 및 승인 서류에 가짜 사건·내사 번호를 기재하는 등 불법이 있었던 정황을 발견했다. 이에 수사팀이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직원들을 잇따라 소환하며 본격 수사에 착수하자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불법 출금 혐의가 없다’는 취지의 수사 보고서를 작성하라는 지시를 내려 보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현 정권의 거수기 역할을 하고 있는 이성윤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 수사를 틀어막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을 공수처 이첩 대상으로 거론한데다 수원지검이 법무부, 대검 기획조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이어 대검 반부패강력부까지 강제수사 대상에 올리며 이 지검장이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이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이 지검장은 김 전 차관 사건 뿐만 아니라 그동안 청와대 하명 수사 및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검언 유착 의혹 사건,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 의혹 사건,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사건 등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특히 최근에는 검언 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수사팀의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무혐의’ 결재를 계속 지연시키고 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 지검장에 대한 수사가 실제 이뤄진다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아직 공수처 1호 사건이 무엇이 될지는 예단하기 이르다”면서도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이 공수처로 실제 이첩된다면 이 지검장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연호 (dew9012@edaily.co.kr)